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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노인‘생계위협’하는 박근혜 정부 혹독한 겨울 앞두고“공제

    • 보도일
      2013. 12. 1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조정식 국회의원
[보도자료]
폐지노인‘생계위협’하는 박근혜 정부 혹독한 겨울 앞두고“공제축소, 폐지 계획대로!!”

기재부,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율‘축소하는 것이 바람직’
8.8 세법개정안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율
현 6/106 (약5.7%)에서 3/103 (약2.9%)으로 50% 대폭 삭감
3년 후까지만 일몰연장!!

한달 내내 폐지 주워 26만원 받는 생계형 폐지노인 주머니로부터 월 45,000원 생계비 갈취

“지난 대선 때 여성대통령이 당선되면 더 낫겠다 생각해 박근혜 후보 찍었다.”
지금은 생계 위협하는‘나쁜 대통령’

자원재활용연대 봉주헌 대표
“대기업,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철회는 없이 생존의 위기에 처해있는 영세한 재활용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부담을 고수하겠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

조정식 의원, 기재부의 답변에 유감.
“박근혜 정부, 폐지 주워 생계 이어가는 폐지노인들 갈취하여 세수 확보하려는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축소 당장 철회해야.”

“현오석 장관, 지난 국정감사에서 소명한 어려운 폐지노인들에 대한 생계대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