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관한 입장>
기초선거 공천폐지 약속이행하고,
국민 앞에 떳떳하고 당당한 정당정치를 실현하자

6.4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시작되었지만, 게임의 룰은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기초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폐지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어떻게 할 것인지 침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침묵하는 대통령 단 한 사람으로 인해 활동시한이 불과 4일 밖에 남지 않은 국회 정개특위는 사실상 ‘식물특위’가 되어버렸습니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은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야 한다’면서 공약 이행을 촉구하지만, 국회 과반수를 차지한 거대여당 새누리당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제도개혁도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국민과의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려지고 있습니다.

1. 주권자인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신뢰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늘 ‘원칙’과‘신뢰’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대선 당시 국민에게 약속했던 ‘기초자치단체선거의 공천폐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언론사 등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 2명 중 1명이 공천 폐지에 찬성하면서,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이 후보시절에 정치개혁의 첫 과제라며 거듭 약속했던 ‘기초선거 공천 폐지’공약을 오불관언(吾不關焉), 마치 남의 일인 양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기초선거 공천폐지” 공약은 정부에 재정부담을 주는 것도 아니기에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어떤 이유나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손바닥 뒤집듯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모독이며, 국민을 무시하고 기망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정치불신만을 심화시킬 따름입니다. 주권자인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신뢰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2. ‘공약 파기’는 선거법 위반이요, 그 자체로 부정선거입니다.
지금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대통령을 설득시켜 공약이행을 촉구하기는커녕 오히려 위헌 소지가 있다며 억지스러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2003년 1월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을 받았다는 사실의 표방 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인용하면서, ‘정당표방은 논리적으로 정당추천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정당공천 폐지는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김용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여 "(헌재가) 정당공천 금지 문제 자체에 대해 판단한 바는 전혀 없다"고 일축한 바 있습니다.

기초선거 공천폐지가 위헌 소지가 있다면 새누리당은 위헌적인 내용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다는 말입니까? 집권여당의 대선후보가 선거공약이 위헌이 되는지도 검토하지 않고 약속부터 했다는 것입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변명입니다. 국민을 무시해도 정도가 지나친 행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이제라도 주권자인 국민에게 약속한 기초선거 공천폐지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새누리당이 기초선거 공천폐지 공약은 당리당략 때문이라는 것 이외에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공약파기는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명함에 허위사실 한 줄만 기재해도 처벌받는 것이 현재의 공직선거법입니다. 하물며 전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마치 없었던 것처럼 파기한다는 것은 공약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허위의 공약으로 국민을 기망했다면 이는 선거부정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3. 일개 정당의 ‘당리당략’이 ‘국민과의 약속’에 우선할 순 없습니다.

공약파기를 선언한 새누리당은 정치개혁특위를 사실상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6.4지방선거에서‘국민과의 약속’을 지킨 야당은 선거 패배라는 불이익을 받아야 하며,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여당은 선거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박근혜 행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방선거를 통해 면죄부를 얻었다’는 식으로 스스로를 합리화할 것임은 불보듯 뻔합니다.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으로서 대선공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1인 절대권력’ 청와대의 하명을 거스를 수 없다면, 최소한 자신들이 지키지 못한 약속을 야당이라도 지킬 수 있도록 법률 개정에 협조해야 합니다. 스스로 공약을 파기하고, 야당까지 파기하도록 유도하려 해서는 여ㆍ야가 타협하고 협력하는 국회,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치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자신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정치세력의 확대만 바라는 이기적이고 추악한 행위입니다. 국민의 권익은 무시하고, 자신들의 당리당략만 쫓는 행태에 다름 아닙니다. 일개 정당의 ‘당리당략’이 ‘국민과의 약속’에 우선할 순 없습니다.

4. 야당도 말로만 떠들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민주당은 전당원 투표까지 거치면서 기초선거 공천폐지를 당론으로 확정지었습니다. 전당원 투표는 대한민국 정당 역사상 초유의 일이며, 실시 자체만으로도 역사적 가치가 있는 용기있고 과감한 결단과 실천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비협조로 ‘기초선거 공천폐지’ 약속은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으나, 대통령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이외에 별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전당원 투표까지 하면서 확정시킨 당론이라면 여당의 결단만을 촉구할 것이 아니라 보다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말로만 하는 정치개혁에 국민들은 이미 지쳐있습니다. 선거에서의 승리와 당리당략을 따지기보다 과감한 용단으로 국민과의 약속, 당원과의 약속을 지키는 신의의 정당임을 먼저 보여줘야 합니다. 만일 새누리당이 공약을 파기했으므로 선거에 불리함을 감수하면서까지 민주당이 공약을 지킬 수 없다는 이유로 기초선거 공천을 실시한다면 민주당도 공약을 파기한 새누리당과 똑같은 불신의 정치 세력이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수 없으며, 또한,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이나 새누리당의 공약파기에 대해 비판할 자격마저 상실할 것입니다. 민주당만이라도 약속을 지키는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며, 뼈를 깎는 혁신의 시발점입니다.

5. 뼈를 깎는 혁신도 새정치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인 안철수 의원이 기초선거 무공천 방침을 밝혔습니다. 기초선거 공천폐지를 약속했던 당사자로서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준 것에 대해 환영합니다. 선거에 이기려고만 집착한 나머지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것은 구태정치입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리는 구태를 벗어야 합니다. 새정치든 정당혁신이든 그 시작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요, 먼저 약속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상대방의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빌미로 야권마저 공천폐지의 약속을 거두어들인다면 그나마 남은 국민의 신뢰마저 잃게 될 것입니다. 정당이 당원을 잃는 것은 많은 것을 잃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면 전부를 잃게 될 것입니다. 최근 야권은 누가 먼저랄 것 없이 특권을 내려놓고 기득권을 버리자는 선언과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기초선거 공천폐지야말로 기득권을 내려놓는 정당 혁신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보다 과감한 결단과 현명한 대처를 촉구합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