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도움되는 합리적 대학평가 기구·기준 필요”

김윤덕 의원 3일 KBS 1TV 생방송 시사프로 출연

국회 김윤덕(새정치민주연합, 전주 완산갑) 의원은 3일 “대학구조개혁 이라는 미명하에 기계적 통폐합
과 정원감축만 강조하는 지방대 위주의 대학구조조정 강행이 더 이상 진행되어서는 안된다”며 “수도권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지방대에 불리한 현행 대학평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독립평가기구 설립과 합리적인 평가시스템 마련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 날 저녁 ‘흔들리는 상아탑-지방대의 위기’를 주제로 방영된 KBS 1TV 시사기획 ‘NOW’에 출연해 “지방대는 학령인구의 지속감소와 취업난 등 현실적인 문제가 겹치면서, 학생모집 고충과 학교재정 악화라는 이중고의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다”고 진단한 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0년간 대학 감축인원의 80%가 지방대에서 나왔고, 구조조정을 위해 정부가 최근 3년 동안 선정한 재정지원 제한대학의 80%도 지방대”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10년간 대학입학정원 감축 현황을 보면 전체 감축인원인 9만 6,364명중 81.9%인 7만 8,876명이 지방대학에서 감소한 반면, 수도권 대학에서 감축한 정원은 18.1%인 1만 7,488명, 이 중에서도 서울지역에서 감축한 대학정원은 5.6%(5,438명)에 불과했다.
지방 사립대가 부실대학으로 선정된 후 교육당국의 안일한 대처와 탁상행정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대학이 부실대로 낙인 찍으면 학사운영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이 많은데, 이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며 이 과정에서 부실대학의 학생들이 어떤 피해를 입을지도 고려하고 대책을 마련해한다”며 “문제가 있는 재단이나 학교운영자 측에게는 당연히 그 책임을 물어야겠지만, 이 과정에서 학생이나 학부모가 피해를 본다면 간과 할수 없다”고 전제 한 뒤 “정부는 무책임하게 탁상행정만을 펼칠 게 아니라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현장의 상황을 직접 살피고 학사운영이 올바르게 돼 가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남아있는 학생들이 제대로 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위민행정을 펼치는 게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지난해 국정감사를 비롯해 수시로 지방대 육성 문제와 합리적인 구조개혁 방안을 강조하고 있는 김 의원은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지방대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올해 새로운 대학구조개혁방안이 제시된 만큼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도 있지만, 지방대 입장에서 보면 막연한 기대보다는 그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실망과 불안 그리고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큰 상황”이라며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은 대학평가기구의 독립과 합리적인 평가시스템 마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