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초선의원들의 모임‘초정회’ 6월9일(목) 제18차 정기모임을 통해, 6.4 지방선거 결과 평가와 7.14 전당대회 대처방안 등의 당내 현안 논의 <참석자> 강석훈, 강은희, 김기선, 김도읍, 김상민, 김상훈, 김성찬, 김정록, 김종태, 김종훈, 김한표, 김회선, 류지영, 문정림, 박대동, 박대출, 서용교, 손인춘, 송영근, 심윤조, 안덕수, 안종범, 염동열, 윤명희, 이강후, 이노근, 이만우, 이완영, 이우현, 이자스민, 이종훈, 이현재, 전하진, 주영순, 최봉홍, 홍지만, 황인자 총 37명 1. 새누리당 초선의원들의 모임인 초정회(회장 강석훈의원)는 2014년 6월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초선의원 37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기모임을 갖고 6.4 지방선거 결과 평가, 7.14 전당대회 대처방안 등의 당내 현안을 논의하였다. 2. 새누리당 초선의원들은 6.4 지방선거 결과가 국민들께서 새누리당에 대하여 엄중한 경고를 주셨으며, 또한 국민들이 우리 당에 대하여 마지막 기회를 주셨다는 점에서 인식을 같이 하였다. 토론과정에서 나온 주요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6.4지방선거는 당 차원에서 정책과 전략이 매우 부족한 선거였으며, 정책분야에서 이슈선점이 부족하였다. 대통령에 의존하는 선거는 이번이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 향후 새누리당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새누리당의 고유한 정책과 전략이 필요하다. ☐ 지금까지 당의 몇 사람이 청와대와 교감한 내용을 당론이라고 채택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당 구조를 혁신해야 한다. - 당정협의할 때 지도부 몇 사람만 참석하지 말고, 해당분야 관련의원들이 최대한 많이 참석하여 공개성,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 비례대표 27명은 모두 해당분야 전문가인데, 전문분야 상임위에서 배제되는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다. ☐ 이번 선거 및 공천 과정에서 비민주적이거나 즉흥적인 의사결정이 있었다. 당심이 민심을 이길 수 없는데도 이기려고 하는 오만감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시도당의 공천결과가 충분하고 합리적인 설명없이 중앙당에 의해 번복되기도 하였다. 여성전략공천,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약자 공천 등은 사전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지 않아 현장에서의 반발과 혼선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 20대/30대 청년층의 새누리당에 지지도가 매우 미약하며, 이러한 경향이 40대까지 확산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의 참패는 이러한 경향이 베이비부머 세대라고 할 수 있는 50대까지도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새누리당의 미래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진 것이며, 향후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고강도의 처방이 필요하다 - 박근혜정부에서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이 부족하며, 정부부처의 장관들도 대통령아젠다 내에서만 움직이고 있어서 역동성이 부족하다. ☐ 교육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또는 관심의 부족으로 인해 우리의 자라나는 아이들이 이념적으로 편향된 교육을 받을 가능성에 노출되는 결과를 막지 못했다. 대한민국이 청소년을 포기한 선거라는 주장도 있었다. 향후 교육감 선거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하되, 당장에는 학교현장에서 편향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감시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또한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는 방안과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지명하되 청문회를 거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각종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는 기초의원 공천에 대하여 재고할 필요가 있다. - 기초의원선거에서 가, 나 등의 기호를 사용하지 않고, 교육감 선거처럼 이름을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세월호사태의 근본원인은 오랜 적폐가 원인이지만 이러한 적폐에서 국회가 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 국회가 감시감독의 제 기능을 하였다면 관피아의 문제도 상당부문 통제할 수 있었다. 국가개조에 국회개조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초정회에서는 국회개조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세월호 사태는 법과 원칙, 상식이 무너져서 발생한 사건이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국가개조를 통해 생각과 행태를 바꾸어서 법과 원칙, 상식이 통하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3. 7월 14일 전당대회에 대해서는 “당대표선거 출마자들이 초선의원 줄세우기를 하지 말아야 한다”, “소통의 폭을 넓히고 당청관계에서 경직성을 완화할 수 있는 분을 선출해야 한다”, “어느 후보가 되던 선출된 당대표는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초정회는 향후 당대표선거 출마후보자들에게 초선의원들의 요구사항을 수렴, 정리하여 전달할 예정이다. 4. 이외에도 초정회에서는 국회의원들의 행동강령 만들기, 상임위와 국감 등의 활성화를 통한 국회개조 작업, 청년층에 희망을 주는 정책아젠다 발굴, 민주당 초선과의 정책세미나 개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