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TF]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과 방향
정부조직개편특위 조정식위원장

○ 원칙
● 국정철학의 혁신과 인식의 전환
● 대통령 말 한마디에 조령모개식으로 뒤바뀌는 졸속 개편 안됨.
● 정부 시스템 엄정한 진단과 원인 규명
● 전문가와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함.

○ 기본방향
● 사람과 생명의 가치를 우선하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
●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책임성, 종합성, 현장성 제고
● 유사 기능의 통합과 기능 재정립을 통한 전문화된 정부

○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평가 및 대안

1. 대형재난에 대한 종합적 국가 위기관리체계 재정립
- 참사초기부터 위기관리와 대응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확보되지 않고, 초동대응에 실패하고 허둥대다 시간을 놓쳐 귀중한 생명을 잃음.
- 국가적인 위기·재난 상황에서는 소방청, 해경청 그리고 군까지 동원해야 하는 국가적인 총력지원이 필요
- 대통령은 국민안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최종 지휘책임이 있음.
>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포괄적 위기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역할 확대(안보 및 재난에 대한 종합적 상황관리)

2. 재난 및 위기관리 기능통합, 전문화된 정부조직 신설
- 국민안전을 국정과제의 핵심으로 삼는다면, 독자성과 행정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처’가 아니라 ‘부’ 단위 조직으로 해야 함.
- 특히 현재와 같이 국무총리가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구조에서 총리실 소속 설치는 부적절
> 총리실 산하 ‘국가안전처’가 아닌 (가칭)‘국민안전부’ 신설

3. 현장중심 대응체계 및 대응조직 강화
- 세월호 참사는 현장중심 재난대응체계의 중요성을 일깨웠으며, 현장조직이 상황대응과 관리의 핵심이 되도록 해야 함.
- 정부의 개편안은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해체, 축소해 ‘처’산하의 본부조직으로 격하시킨다는 것으로 매우 잘못된 방안임.
- 소방방재청과 해경의 기능을 조정·강화하여 전문성과 안정성을 갖도록 해야 함.
> 소방청과 해경을 국민안전부의 외청으로 설치
육상은 소방청이 맡고, 해상은 해경이 맡도록 함.
> 소방방재청에서 예방기능인 방재와 현장기능인 소방 분리
방재는 국민안전부에 두고, 소방청은 외청으로 설치
> 해경의 수사, 정보 기능 중 육상은 경찰청, 해상은 해경이 맡도록 조정하고, 해경의 해상 구조,구난 기능 등을 강화

○ 정부조직개편 추가사항
1. 반부패기구로서 ‘국가청렴위원회 설치’(관피아특위)

2. 노인복지청 신설

3. 국민안전부에 사이버안전 전담조직 신설
사회재난, 미래재난의 측면에서 국민안전부에서 총괄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