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대수 의원, 국회 농해수위 현안보고에서 AI관련 문제 지적 ▶ 살처분 보상금 감액 및 생계안정자금 기준 개선 촉구 ▶ 경대수 의원 “피해농가 지원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마련 시급하다” ○ 국회 경대수 의원(충북 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은 4월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관련 긴급현안보고에서 주요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이 날 현안보고에서 경대수 의원은 살처분 보상금 개선문제, 방역 및 매몰 비용 등 AI와 관련된 지자체 부담을 완화할 것을 지적하는 한편, 피해농가 지원 시 시·도비, 시·군비 매칭 의무화를 통한 시·군 재정 건전성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 ○ 특히 경대수 의원은 축산농가의 사료비 등 생산비와 관련한 살처분 보상금 감액 및 생계안정자금에 대한 정부기준의 비현실적인면, 계열화된 축산농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 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 경대수 의원은 “AI 발생 직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피해 축산농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관련협회 대표자들의 농림축산식품부 면담주선뿐만 아니라 의원실 면담 등을 통해 축산농가가 겪고 있는 애로사항들을 농림축산식품부에게 전달해왔다. 오늘 현안보고에서 질의한 내용은 그 동안 의원실을 통해 전달된 전국 여러 농가의 피해 실태와 농민들이 겪는 문제점에 대해 부처 관계자와 논의해온 내용이다”라고 밝히며 “피해 농가와 농민의 입장을 헤아리는 현장위주의 정책적 대안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 또한 경대수 의원은 국가방역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무원 등 방역인원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농림축산식품부에 AI 등 가축전염병에 대한 총체적 예방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 경대수 의원은 이번 현안보고에서 논의된 여러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담은 법률개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