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약 지키기 위한 ‘행복주택’ 일방추진 원점 재검토 필요”

시범지구 7곳 中 5곳 주민반발로 포기, 당초 목표 20만호→14만호 축소

MB때 폐기된 실패 사업 재탕하며 ‘정상추진 중’ 보도자료 배포도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공약 중 하나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행복주택’은 MB정부에서 추진했다 폐기한 실패사업의 재탕으로 주민반발과 사업성 부족이 예상되는 가운데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주 완산갑)은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행복주택 공약의 공급규모가 당초 20만호에서 14만호로 30%나 축소됐다”면서 “철저한 사전 준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면서 7개 시범지구 중 5곳이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개발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이제라도 무리한 공약추진보다는 잘못된 정책임을 인정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행복주택 사업은 MB정부에서 추진했다가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폐기한 실패작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며 최근 ‘정상추진 중’이라는 보도자료(10.6일자 국토교통부)를 내놓았는데, LH의 사업 참여는 과연 자발적인지 아니면 강압에 의한 울며 겨자먹기식 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책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에 앞서 LH가 제출한 ‘행복주택 공사비 추정내역’에 따르면, ‘정부기준 사업비(659만원/3.3㎡)에서 행복주택 건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따져 물은 뒤 “2008년 이후 표준건축비가 동결되어 임대주택 사업성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표준건축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LH의 평소 소신대로라면 행복주택 사업은 결국 LH부채 확대와 국민불행으로 이어질게 불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끝>

■ 별첨자료
1.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4.10.6)
2. 행복주택 추진현황 및 문제점(국정감사 질의서 中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