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좌현 의원, “중기청,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성과 고의 축소 의혹”

- 시설분야 ‘가중치’와 ‘측정변수’ 축소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성과 평가 절하, 예산 삭감으로 이어져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은 중소기업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성과를 고의로 축소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은 2008년부터 2년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의 성과를 평가한 결과 보고서를 내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부좌현의원실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중소기업청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통시장 활성화 요소 중 하나인 시설분야의 가중치는 2012년 16.33에서 2013년 10.09로 축소했고, 시설분야를 측정하는 변수는 12가지에서 6가지로 축소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평가’에서 시설분야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되게 된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가 가져온 긍정적 성과를 의도적으로 축소하여 예산 삭감의 명분으로 삼으려 하는 것 아닌지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는 것이 부좌현의원실의 설명이다.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