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체 안전진단ㆍ정밀점검 ‘98% 믿을 수 없다’

한국시설안전공단 평가결과, 최근 5년간 부실 13.5%, 시정필요 84.8%
교량, 터널 등 중요시설물, 병원, 은행, 호텔까지 다중시설 다수 포함
민간 안전진단ㆍ점검 업체가 실시한 주요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결과’에 대한 한국시설안전공단의 평가결과, 90% 이상이 ‘부실’또는 ‘시정’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민간 안전진단ㆍ점검 제도에 대한 관리감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새정치민주연합, 전주 완산갑) 의원이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민간업체가 수행한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1,859건을 평가한 결과, 부실 252건(13.5%), 시정 1,576건(84.8%) 등 평가대상의 98.3%(1,828건)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밀안전진단 평가결과 232건 중 18건(7.8%)이 부실, 204건(87.9%)은 시정 판정을 받았고, 정밀점검은 1,627건 중 234건(14.4%)이 부실, 1,372건(84.3%)은 시정 판정을 받았다.

부실 진단ㆍ점검 시설물에는 교량, 터널, 댐 등 1종 시설물은 물론 충북대학교병원, 농협중앙회 본관, 하나은행 본관, KT구로사옥, SK남산빌딩, EXCO(대구종합전시관) 등 다중이용시설 등도 포함돼 있어, 시설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민간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정 시설물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 대해 민간에 개방해왔다. 1995년 17개에 불과하던 민간업체는 2014년 현재 안전진단업체 639개, 안전점검업체 460개 등 총 1,099개로 늘어났다. 정부는 민간업체의 부실진단을 우려하여 2002년부터 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이 평가를 맡아오고 있다.

(중략)
*.첨부파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