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 악성 채무자 16명에게 9,825억원 못 받아

분양사기ㆍ분양대금 유용 등 확정채권 9,881억원 중 56억원만 회수

대한주택보증이 악성 개인채무자로부터 9,825억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새정치민주연합, 전주 완산갑)의원이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악성 개인채무자 집중관리 현황’에 따르면, 16명의 악성 개인채무자에게 9,881억원을 회수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56억원만 회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기분양 등 유죄판결에 따라 악성 채무자로 분류된 전상표((주)현진)로부터 2,262억원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까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고, 전윤수(성원건설(주))로부터도 1,424억원을 받아야 하지만, 회수금액은 0원 이었다. 또한 허진석((주)동성종합건설)에게도 1,437억원을 받아야 하지만, 현재까지 회수금액은 2,700만원에 불과했다. 악성 채무자로 분류된 사유는 분양대금 유용, 사기분양, 재산은닉, 채무면탈 등이었다.

대한주택보증은 악성 개인채무자에 대해 재산조사, 강제경매집행, 민형사상 조치, 은닉재산 발굴, 외부 추심위임 등 집중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채권 회수 실적은 미미한 수준이다.
김윤덕 의원은 “분양사기 등 사회적 지탄과 물의를 일으킨 악성 채무자에 대해 은닉재산 발굴 등 채권회수 극대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 별첨: 악성 개인채무자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