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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14 국정감사 보도자료] 교육부 확인감사

    • 보도일
      2014. 11. 1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조정식 국회의원
['14 국정감사 보도자료]
교육부 확인감사

1]교육부, 지방교육재정 악화 숨기기 위해 ‘예산분석’ 미실시 의혹
- 2013년도, 2014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분석’ 미실시!
- 2012년까지 매년 초 시도교육청 예산을 종합 분석해왔으나, 2년간 미실시

2]교육부, ‘누리과정’ 추가 중앙정부지원 없다! 시도교육청에 일방통보!
- 국회·국민 무시한 ‘2015년도 교특회계 예산편성 편람‘ 시달
- 누리과정 및 초등 돌봄교실 운영비, 각 교육청 예산내에서 강행요구
- 연료비·전기료 등 에너지 절약 강조, 학교신설비는 빚낼 것 요구

3]조정식 의원 “학교 안 외딴섬‘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대안 마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