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MB의 재앙, 아직 끝나지 않았다!!

- 해외자원개발사업 부채 증가로 자원3사 이자비용 12조 4,700억 -
새정치민주연합 MB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 진상조사위원회 홍영표(산업통상자원위원회 야당 간사, 인천 부평을)의원이 2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MB정부 해외자원개발사업으로 인한 부채 증가로 MB 정부와 박근혜 정부 임기인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의 이자비용 지출이 12조 4,700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올 한 해에만 자원3사는 1조 5,030억원의 금융이자를 지불했다.

참여정부 임기 마지막해인 2007년 10조 5,300억이었던 자원3사의 금융부채는 MB정부 해외자원개발사업으로 크게 늘어 2014년 현재 45조 9,558억 원에 이르고 있다. 부채증가에 따른 이자비용도 함께 증가하여 2007년 연간 3천200억 이었던 금융이자는 2014년 1조 5천억으로 다섯 배 가까이 늘었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지급된 이자는 7조 6,674억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지불이 예정되어 있는 이자는 4조 8,042억원으로 MB정부와 박근혜 정부 임기 동안 이자비용은 총 12조 4,700억원이다. 고정금리의 금융부채가 많고 현재 금리가 낮아지기는 쉽지 않아 향후에도 현재 수준의 이자비용이 유지되거나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부채 증가와 재무건전성 악화로 인한 국제 신용평가 기관 신용등급 하락과 가스공사 6.4% 이자율을 지급하는 30년 장기채 발행 등 무리한 자금조달이 맞물려 자원3사의 이자비용은 천문학적으로 커졌다. 뿐만 아니라, 지난 10월부터 기획재정부가 시행 중인 공사채 총량제로 인해 회사채 발행 증가분을 금리가 더 높은 차입 으로 추가 전환할 필요가 있어 자원3사의 이자비용 더욱 커질 수 있다.

이자비용은 지속적으로 유지 또는 증가되는 반면, 해외자원사업의 회수 전망은 아직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자원3사의 해외자원사업 회수 총액은 2조6천억원에 그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동기간 이자비용 지출액 7조 6,674억원의 3분의1 수준이다. 이자비용도 건지지 못한 것이다.

이에 홍영표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최경환 부총리 등 박근혜 정부, MB정부 책임자들이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장기 전망으로 판단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현실은 이자비용보다 회수 실적이 더 적다”라고 지적하면서, “무책임하게 추진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현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장기 회수 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는 길”이라며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국정조사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