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신년기자회견문

□ 일시 : 2015년 1월 13일 오전 10시
□ 장소 : 국회도서관 대강당

■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문희상입니다.
2015년 을미년 청양의 해입니다. 청양은 정의와 평화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청양의 해를 맞아 우리사회에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평화가 무지개처럼 영롱한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싱그럽고 활기찬 청양(靑羊)의 기운을 듬뿍 받아서 새해에는 모든 국민에게 꿈과 희망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소원성취하시고 만사형통하십시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비대위가 출범한지 100일이 넘었습니다. 지난 9월 22일 제가 비대위원장을 맡았을 때 느꼈던 ‘말할 수 없는 중압감’을 떨쳐내고, 오늘 이렇게 제대로 된 야당을 재건하기 위해 힘찬 걸음을 내딛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모두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 덕분입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다가오는 2월 8일 전당대회에서 “더 새롭고, 더 단단하고, 더 믿음직한” 야당으로 국민 앞에 우뚝 설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가슴속 깊이 우러나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요즘 얼마나 살기가 팍팍하고 힘드십니까?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들어갈 데는 많은데 나올 데가 없으니 보육걱정, 교육걱정, 취업걱정, 집 걱정, 부채걱정, 노후걱정 등 온통 걱정거리뿐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는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아지겠지” 하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에게는 지금의 이 어려움을 극복해낼 힘이 있습니다.
올해가 광복 70주년입니다. 우리가 달려왔던 지난날을 한 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산업화를 달성했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민주화를 성취했습니다. 그리고 IMF경제환란이라는 사상 초유의 국가부도위기도 결국 극복해 냈습니다.

우리는 대단한 국민입니다. 하면 된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함께 했을 때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그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힘든 것은 바로 그 그림자 때문입니다.
심각한 소득불평등과 그에 따른 저출산-고령화, 이는 승자독식의 시장만능주의가 어떻게 우리의 경제생태계를 파괴하고 어떻게 공동체의 미래를 위협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세월호참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 황금만능주의의 노예가 될 때 우리사회가 어떻게 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는 문턱에 서있는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를 고단하게 하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국민여러분!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경제민주화, 복지, 한반도평화입니다.
이것은 지난 대선 때 여야 후보들이 앞 다투어 실천하겠다고 했던 국민과의 약속이었습니다. 국민 모두가 동의한 국민적 합의였고 시대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 2년 정부여당은 자꾸 거꾸로만 갔습니다. 경제민주화, 복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약속은 모두 허언이 됐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그 대망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역을 넘어, 세대를 넘어, 계층을 넘어, 모두가 함께 더불어 가야 합니다. 여와 야, 진보와 보수, 진영 논리를 떠나 을미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신년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참으로 오랜만에 국민들 앞에서 국정 전반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하신 점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참 잘 하신 일입니다.
많은 부분에서 공감하는 바도 컸습니다. 경제회복, 한반도 평화에 대한 행간에 숨겨진 그 분의 열정을 잘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민이 느끼기에 혹시 대통령께서 오늘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성공을 기원하고 3차년도의 첫걸음을 당당하게, 활력 있게 출발함으로써 다시 한 번 국가 경영에 매진할 것을 기대했던 야당의 대표로서 실망스럽다,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오히려 걱정이 더 커졌고, 절망이 더 깊어졌습니다. 시간은 길었지만 내용이 없었습니다. 말씀은 많았지만 희망이 없었습니다.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더 큰 걱정을 안겨주었습니다.

작년 세월호참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최근엔 의정부에서 화재참사까지 터졌습니다. 사상자가 130명에 달하고 22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안전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었습니다.
안전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공약했고, 행안부를 안행부로 부처 이름까지 바꾸기까지 하면서 강조했고, 총리직할로 국민안전처까지 만들었는데 왜 이러한 인재가 끊임없이 나와야 하는지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국회의 현안보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장관인 국민안전처장관이 대통령 기자회견에 배석한다는 이유로 다 끝날 무렵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이런 분에게 국민의 안전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비선실세 국정농단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야 없이, 진보와 보수 없이 한 목소리로 다 국정쇄신 단행만이 정답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정쇄신의 요체는 인적쇄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인적 쇄신은커녕 측근들에 대해 ‘사심이 없다’, ‘항명파동이 아니다’, ‘교체할 이유가 없다’고 두둔했습니다. 결국 청와대 안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안에 지휘 책임을 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사과의 말씀이 없었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어제 기자회견을 보면서 대통령이 ‘다른 나라 이야기’를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대통령이 보는 경제지표와 국민이 보는 경제지표가 정반대로,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가계부채 폭탄, 가계부채 증가 속도보다 두 배 빠른 자영업자 부채 폭탄, 한해 GDP 규모에 육박하는 국가부채 폭탄,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온 나라가 빚 갚느라 허리가 휘고 있습니다.
2년전 만 해도 빚이 없었던 가구의 30%가 작년에 새로 빚이 생겼습니다. 지난 2년 사이 60세 이상 중산층 가구의 절반이 저소득층으로 추락했고, 2년 전 중산층이었던 비정규직 가구의 33.4%가 저소득층으로 전락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 4명중 1명이 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계소득은 줄고,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등 쓸 돈은 많고, 그러니 또 빚내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빚내서 집사고, 빚내서 아이들 교육하라는 정부정책은 서민들로서는 대책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지라도 튼튼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복지수준은 OECD 최하위권입니다. 대통령이 약속했다 지키지 않은 보육, 의료복지는 차치하더라도, 가장 기초적인 복지이자 최후의 사회안전망인 ‘기초보장제도’도 심각한 구멍으로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0년 기준, 수급자대상에서 탈락한 숫자만 105만 명이라 합니다.
그나마 작년 말 국회에서 송파 세모녀법이 통과되었지만, 기초수급 탈락자가 지금보다 현격하게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국민은 많지 않습니다.
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께서 말씀 하신 신규 일자리 50만개는 대부분 나쁜 일자리, 비정규직 일자리입니다. 취업자의 대부분은 50, 60대 고령층이고 생산주력계층인 30대 취업자는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일자리 문제와 관련하여 쌍용차 신차 출시를 앞두고 마힌드라 회장이 방한 중이라고 합니다. 이 기회
에 해고 노동자들을 전원 복직시켜 국민에게 사랑받는 쌍용자동차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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