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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순옥의원, ‘제 2의 쌍용차’ 따라가는 ‘먹튀’ 대만자본 하이디스의 공장폐쇄·정리해고 즉각 중단 촉구

    • 보도일
      2015. 1. 1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전순옥 국회의원
- 하이디스는 기술유출과 먹튀행위를 중단하고 특허권 수익의 이천공장 재투자를 통해 경영정상화에 나서라!
- 하이디스는 공장폐쇄와 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하고 대책없는 정리해고를 전면 철회하라!
- 정부는 외국자본의 핵심기술 유출을 제대로 규제하고 해외자본의 생산적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제반 법제도를 정비하라!

1.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은 오늘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이인영, 장하나, 한정애, 유승우의원, 그리고 민주노총 금속노조 하이디스지회 및 한국노총 금속노련 하이디스노조와 함께, 2007년 인수 이후 생산적 투자는 거의 하지 않고 기술유출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먹튀’ 대만자본 하이디스가 최근 일방적으로 통보한 공장폐쇄와 정리해고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2.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하이디스 이상목 지회장은 “기술유출과 특허권 장사에만 혈안이었던 하이디스는 일방적으로 결정한 공장폐쇄를 즉각 중단하고 정리해고계획을 철회할”것을 요구하였다. 그에 따르면, 하이디스는 2002년 현대전자가 부도가 난 후 분리매각 과정에서 중국기업인 비오이(BOE)에게 매각되었다. 그러나 비오이는 하이디스가 원천기술로 보유한 광시야각기술(FFS)을 공유한다면서 본국과의 전산망을 통합하여 4천 331건에 이르는 기술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2008년 검찰수사결과로 드러났다. 이 문제로 인해 관련자가 구속되었지만 하이디스는 핵심기술이 외부에 노출되고 경쟁업체에게 넘겨지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결국 하이디스는 2006년 부도처리가 되고 이듬해 대만기업인 이잉크(Eink)사에 재매각되지만, 이후에도 하이디스 이천공장에 대한 기술개발이나 설비투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3. 핵심산업기술의 국외유출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하이디스 자본은 2011년부터 의도적인 물량감소를 통한 장기휴업을 실시하고, 지난 2012년 5월 이후 반강제적인 권고사직 등을 통한 대규모 인력감축을 감행하면서 2013년 초반 약 900명에 이르던 노동자 중 500여명이 회사를 떠나는 아픔을 겪고인원수가 2014년 말 현재 377명으로 줄어든 상태이다. 2000년대 초반 2000여명에 이르던 종업원 수는 중국 비오이 자본과 대만 이잉크사의 무분별한 기술유출과 재투자 없는 특허권 장사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실직과 생존권 위협으로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4. 한편 하이디스 사무직 노동자를 대표하는 한국노총 금속노련 하이디스노조 고우정 위원장은 “2014년 약 900억 수익을 올린 특허권 사용료의 일부라도 기술 및 설비투자에 사용된다면 하이디스의 경영정상화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에 따르면, 대규모 장치산업인 LCD공장에서 매출 대비 2%에 불과한 하이디스의 투자액은 거의 동네 가구점의 투자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중국과 대만 등 해외업체에 대여하고 있는 원천기술 대여수수료 중 일부라도 재투자한다면 하이디스의 시장경쟁력은 되살릴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하이디스의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설비투자액은 총 4백억원에 불과한데, 이러한 수준은 매출액 대비 설비투자비율이 고작 2%에 불과한 것이다. 게다가 이잉크사는 생산물량 상당량을 대만의 자회사로 외주화하고 하이디스가 보유한 광시야각(FFS) 원천기술을 이잉크사의 협력사들이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만들었다.
5.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은 “쌍용자동차로 대표되는 외국자본의 먹튀행위, 특히 기술유출로 인한 구조조정이2015년 새해 벽두부터 하이디스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에 따르면, 하이디스 특허기술이 삼성과 LG의 경쟁사인 중국과 일본, 대만의 기업들에게 넘겨지고 LCD시장의 가격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하이디스의 경영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경영위기의 근본적 원인은 기술유출과 특허권 장사에만 매진하고 기술 및 설비투자는 안중에도 없던 외국자본의 ‘먹튀’근성에 있다. 또한 하이디스의 원천기술인 광시야각기술(FFS)이 외국기업으로 넘어가고 있을 때까지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를 되물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 2007년 당시 <산업기술유출방지 보호법>을 만들었고 이후 이 법안에 대해 세 번이나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핵심산업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는 것에 대해 철저한 감독과 감시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6.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하이디스 사용자와 정부는 공장폐쇄와 정리해고를 즉각 중단하고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
△ 공장폐쇄 즉각 철회와 정리해고 전면 백지화, △ 하이디스 경영정상화 - 외주화 물량의 국내생산전환, 특허권 수익의 국내재투자, △ 산업기술유출방지법 개정 - 외국자본의 인수합병에 의한 산업기술유출 규제 강화, △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 해외자본 관리감독 강화, 생산적 투자와 현지화 지원, 먹튀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화

※ 공동기자회견문: 기술먹튀 하이디스자본은 공장폐쇄와 정리해고를 즉각 중단하라!
※ 참고자료: 하이디스 테크놀로지의 매각 이후 구조조정 주요 내용
먹튀자본 하이디스의 공장폐쇄·정리해고 백지화 촉구
<공동 기자회견문>

  주식회사 하이디스 테크놀로지는 경기도 이천공장의 폐쇄를 즉각 중단하고 정리해고 계획을 전면 백지화해야 합니다. 2015년 새해 벽두부터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의 칼바람이 세차게 불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1월 7일 ㈜ 하이디스 모기업인 대만의 이잉크(Eink)사는 이천공장을 폐쇄하고 약 380명에 이르는 노동자에 대한 정리해고계획을 고용노동부에 통고했습니다. 결국 지난 수 년간 하이디스가 ‘제 2의 쌍용차사태’로 번질 수 있다고 많은 이들이 경고한 공장폐쇄로 인한 대규모 정리해고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이디스 자본이 기술개발과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를 제대로 하고 박근혜 정부가 산업기술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공장폐쇄와 대량해고사태는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먼저 하이디스의 본사인 대만 이잉크사는 지금 당장 특허기술대여를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의 일부라도 이천공장의 생산현대화와 설비개선에 재투자해야 합니다. 하이디스의 설비투자액은 2014년 현재 매출 대비 2%에 불과한 반면, 특허권 장사로 한 해 벌어들인 수수료가 약 900억원에 이릅니다. 이러한 특허수익의 20%만이라도 신기술개발과 생산라인에 투자한다면 원천기술로 광시야각기술(FFS)을 가진 하이디스는 LCD시장에서 충분한 국제경쟁력을 다시 가질 수 있습니다.
  둘째, 하이디스를 이 지경에 이르게 한데에는 정부와 국회의 책임 또한 큽니다. 외국자본의 유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규정까지 규제라는 이유로 다 풀어주면서, 엄청난 수익을 가지고 본국으로 떠나버리는 ‘먹튀’투기자본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도 할 수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투기성 외국자본이 아니라, 생산적 투자에 기여할 수 있는 해외자본 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핵심기술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불법적·편법적 기술유출을 막을 수 있는 산업기술보호 및 유출방지법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대만의 이잉크사가 ‘먹튀’근성을 버리고 정부가 지원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하이디스의 경영정상화는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우리는 하이디스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사용자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하이디스는 기술유출과 먹튀행위를 중단하고 특허권 수익의 재투자를 통해 경영정상화에 나서라!
- 하이디스는 공장폐쇄와 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하고 대책없는 정리해고를 전면 백지화하라!
- 정부는 외국자본의 무분별한 기술유출을 규제하고 해외자본의 생산적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제반 법제도를 정비하라!

2015년 1월 14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하이디스지회
한국노총 금속노련 하이디스노조
국회의원 이인영, 장하나, 전순옥, 한정애, 유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