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5년 1월 14일 오전 11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십상시의 행정관까지 여당 대표 공격해”

십상시의 국정논단이 극에 달했다. 십상시의 행정관까지 이제 여당대표를 마구잡이로 공격 하고 있다.
김무성 대표의 수첩에 “문건파동에 배후는 K, Y는 내가 꼭 밝힌다. 두고 봐라”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K, Y가 뜻 밖에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의원이라고 하니, 참으로 놀랄 일이다.
청와대에 십상시 인사가 난동을 부리더니, 이제 행정관까지 권력의 정점에 있는 것처럼 무리한 발언들을 쏟아 내고 있다.

행정관의 발언에 의하면, 김무성 여당 대표와 유승민 의원에 대한 분노가 담겨있다. 유승민 의원은 이와 관련해서 안봉근 문고리3인방에게 항의 전화를 했다고 한다.
문고리3인방이 왜 문제가 있는지 이제 모두 드러났다.
이정현 의원의 전 보좌진이었던 행정관들까지 난리가 났다. 행정관은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데 권력암투의 정점에 십상시와 행정관들이 있다.

대통령님께 묻겠다. 문고리3인방이 이래도 문제가 없는지, 행정관들이 문제가 없는 것인지.
도대체 이들 중에 누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날뛰는지 꼭 밝혀야 한다. 김무성 대표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당혹스러웠겠나.
물론 그들의 말대로 문건 파동의 배후가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의원이라면 이것 역시 밝혀져야 하는 부분이다.
김무성 대표는 그들의 말이 황당한 주장이라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왜 새누리당은 청와대를 향해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인가.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요구한다. 청와대 자체조사를 실시하고, 질책하고 징계해야 한다. 이 행정관들을 파문 조치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도대체 무엇을 수사한 것인가. 검찰은 즉각 이 행정관들을 불러 재수사해야 한다.
이제 청와대가 인적쇄신이 필요한 이유가 또 하나 추가됐다. 민정수석파문, 행정관들의 난동 등이다. 문건의 진원지도 청와대이고, 문건을 만든 곳도 청와대다. 또 문건을 가지고 소리를 낸 것도 청와대이고, 문건유출을 이야기한 것도 청와대이고, 민정수석실 회유 의혹도 청와대였다.
야당과 국민은 가만히 있었는데, 청와대가 북 치고 장구 치고 한 것이다. 아니 땐 굴뚝에 연가가 나겠나.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이유가 또 하나 추가됐다.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한다. 청와대 김기춘 실장과 ‘문고리3인방’, 청와대 행정관이 밤마다 청와대에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아셔야 한다.
그리고 이제 내치셔야 할 때라고 말씀 드린다.

■ 신년 기자회견, 2014년의 수첩을 재활용한 것, 이것이 창조경제인가?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관한 언론의 평가가 좋지 않다. 그리고 국민의 평가도 좋지 않다. 정치권의 평가도 좋지 않다.
2014년 수첩을 그대로 재활용하신 것은 아닌지 비아냥거리는 의견도 있다. 2014년 수첩을 재활용해서 2015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다시 썼다는 것이 창조경제인지, 창조정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내용은 그대로이고, 대통령의 옷만 바뀌었다.
그러나 국민의 마음은 2014년과 달라졌다. 국민의 마음이 떠났다. 대한민국 경제는 2014년 보다 더 나빠졌다, 경제가 엉망이다. 가계부채 폭탄, 실업폭탄, 전세월세 폭탄, 국민은 살기 어렵다고 아우성인데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은 그대로였다.
이제 대통령으로부터 국민의 마음이 떠났다. 직후 여론조사 결과 대통령 지지율이 4% 떨어졌다는 것은 이를 반증하는 것이라 말씀드린다.

■ 철지난 경제정책 재탕, 수첩재활용을 통한 창조경제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단 두 번의 기자회견에서 '경제'라는 단어를 유독 많이 언급했다. 지난해 24번에 이어 올해는 무려 42번을 언급했다.
박근혜 대통령 밝힌 경제목표는 잠재 성장률 4%, 고용률 70%, 그리고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다.
지난해 '474정책'의 재탕이다. 혹시 2015년 수첩이 아니라 2014년 수첩을 잘못 읽으신 것인가?
물론 백번 양보해 국가 경제 목표라고 하니, 같을 수 있다고 치자.
그런데 ▲전국 17개 광역 시도에 창조개혁 혁신센터 설치, ▲전국 17개 광역 시도에 창조개혁 혁신센터 설치, ▲유라시아 철도 등 유라시아 대륙과의 연계, ▲농업, 문화 등 산업 전반에 걸친 ICT 융합 등 목표달성을 위한 정책까지 똑같은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와 똑같이 “경제가 살아나려면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야 한다”거나, “규제를 풀면 경제가 잘 될 것이다”는 말을 반복했다.
정말 이런 방법들로 생활고로 인해 목숨까지 끊는 상황으로 내몰린 우리 국민들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두고 인적쇄신은 '유체이탈 화법', 경제분야는 '앵무새 화법'을 구사했다는 비판이 그냥 나온 것은 아니다.
지금부터라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가계부채 폭탄과 고용불안, 전세대란 등 3대 민생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한다.

■ 검찰, 유병언 일가 수사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 - 김회종 전 수사팀장, 세모그룹 전신 삼우트레이닝 근무 관련

유병언 일가의 도주시간을 벌어준 것이 역시 검찰이 아니었는지 의심스럽다.
'참담한 심정'이라며 유병언 일가 비리 사건 수사의 실패를 자인했던 김회종 전 특별수사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세모 근무 이력이 뒤늦게 밝혀졌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검찰 수뇌부가 김 팀장이 약 2년 정도 ㈜세모의 전신인 삼우(三友)트레이딩주식회사에서 근무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사 지휘를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수사의 기본인 신병확보 등 초동 수사 실패에 이어 비밀별장 수색 실패, 유 전 회장 시신 확인조차 제대로 못하는 등 잇단 실책으로 이른바 ‘유병언 키즈’(구원파 장학생)가 수사기관 내부에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더군다나 김 전 팀장이 지휘 하에 있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역시 “사회 각계각층에서 유병언 비호세력의 존재가 드러나고 있다”면서 “유병언의 도주도 검찰의 수사 상황을 알게 된 때문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그런데 검찰은 '유병언 장학생'일지 모르는 사람에게 수사 지휘권을 맡긴 것이다.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 이라고 했다.
모든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수사에 임해야 하는 검찰이 얼마나 안일한 태도로 수사에 임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아직도 유병언이 살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다수의 국민들이 존재하는 것은 검찰의 무능함에 대한 분노라는 점을 기억하기 바란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국민적 의혹을 씻기 위해서라도 ‘유병언 키즈'의 존재 여부에 대한 내부 감찰을 실시해야 한다.

2015년 1월 14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