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북제재,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미국이 대북제재문제에서 강경일변도의 입장으로 일관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남북대화’ 노력에 장벽을 만드는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구상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민감한 부분이다. 미국이 우리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여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미국이 북한과의 ‘비핵화’대화에서 성과를 얻으려면 남북대화가 병행으로 추진되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야 한다. 남북대화가 차단되어 우리 정부의 역할이 없어지면 북-미 대화도 경색되어 북한의 비핵화문제는 계속 ‘미로’를 헤맬 수밖에 없다.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말처럼 “남북대화가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노력”에 일조해야 하지만, 또한 미국 정부도 우리 정부의 이산가족 상봉과 광복 70주년 공동행사, DMZ 평화공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에서 성과를 내기 위한 남북대화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28일경 일본에서 열리는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과 별도 한미 수석대표회담에서 우리 정부의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대응방향이 논의되고 조율되기를 기대한다.
2015년 1월 14일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 허영일페이스북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