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을 핵발전 폐로의 원년으로!

내일(1월15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이미 월성1호기의 설계수명 2012년 11월 마감(30년)되었지만 아직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수명연장 신청(2012년 11월)한 지 이미 5년이 지난 상태이다. 현재 월성1호기는 2년 넘게 가동이 정지된 상태이다.

설계수명 만료 이전에 계속운전 여부를 신청하게 한 것은 사전에 대안 마련과 준비할 시간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지부진하게 논의를 끌고 가는 것은 정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잠복해 있는 ‘원전 마피아’들의 미련 때문이다. 이들의 ‘집착’이 국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월성1호기가 수명연장을 부결해야 할 이유는 분명하다.

무엇보다 주민들의 안전 때문이다. 지난 6일 공개된 ‘월성1호기 스트레스테스트 검증’ 민간검증단의 보고에 따르면 월성원전 인근 지역은 서울시민들보다 30배나 높은 삼중수소에 노출되어 있다고 한다. 갑상선암 발병률도 타 지역에 비해 월등하게 높다. 또한 경주지역은 활성단층으로 지진 발생이 잦은 지역이다.

두 번째로 월성1호기가 불허되더라도 전력수급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없다. 이미 월성1호기는 2년째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다. 전력수급이 그리 급하다면 귀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당장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을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 세 번째는 원전해체시장 등에 진입하기 위해서라도 운행중지는 새로운 기회가 되어줄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와 아시아에는 수명이 끝나가는 노후원전이 즐비하다. 네 번째로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이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지 않는다. 수명연장을 하더라도 이미 허비해버린 2년을 제하면 최대 8년밖에 가동되지 못한다. 작년 국회 예산정책처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이 오히려 적자를 유발한다는 분석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신규원전 건설, 노후원전 수명연장, 고전압 송전탑 등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들을 결정하는 정부 관리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들 그 누구도 핵발전소 옆에 살지 않는다. 부산 고리1호기의 수명연장 사례를 또다시 반복해서는 안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수명연장 부결하고 2015년을 핵발전 폐로의 원년으로 만들자. 제발 박근혜 정부가 한 가지라도 잘한 일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2015년 1월14일
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