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무 부>

｢마을 변호사제도｣ 법률 주치의? 명분보다는 실리있는 제도 되어야
  전화상담이 가지는 한계
  다른 공적 구조제도에 비해 구조 실효성에 의문
  농어촌 지역 신청 저조

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 법무부 입장은?
  검찰수사결과에 나타난 내란음모
  위헌정당해산요건에 해당하는가?

비위변호사 증가, 그 대책은?
  증가하고 있는 비리 변호사
  사건수임비리, 형사처벌 변호사 증가

죄는 미워해도 인간은 미워하지 말아야
  수형인 다수가 중병에 시달려
  심근경색 등 심장질환. 사망률 1위
  교정시설 응급의료 인력 부족

난민정책의 허실(虛實)
  난민법 시행, 그러나 예산은 없어
  문도 열지 못하고 있는 인천난민지원센터
  난민법 부칙 제2조, 평등원칙 위반?

치료감호, 이런 실태로 치료와 교육이 가능한가?
  야전병원같은 수용실태
  부족한 의료인력
  외국사례를 통해 본 우리의 현실

화상접견시스템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해야
  대상자와 대상 교정기관 확대 필요
  노인세대들을 위한 배려도 있어야

형집행정지, 유전무죄 도구 되지 말아야
  더 이상 합법적 탈옥이라는 애기 없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