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베정권의 고노담화 왜곡검증은 근본적 역사인식의 퇴행 ” 김상희 의원 등 국회의원 40명 공동 규탄결의안 제출 위안부에 대한 일본군의 개입과 참혹한 인권유린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 정치적 협상 운운하며 고노담화 왜곡검증에 분노 일본 아베정권의 고노담화 왜곡검증에 대한 우리 국회차원의 규탄 결의안이 제출됐다. 대표발의자 김상희 의원(부천 소사,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40명의 국회의원은, 일본 아베 정권이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동원과 피해사실을 인정한 고노담화에 대해 검증하겠다며 한-일 양국의 정상적 외교까지도 조롱거리로 만드는 사상 초유의 외교적 결례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는 결의안을 27일(금) 제출했다. 김상희 의원은 “1993년 발표한 고노담화는 일본군의 직접 개입에 대해 모호한 입장과 국가의 법적 책임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 빠져 있어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럼에도 국제사회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것은 일본 정부 스스로 20여 개월의 조사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일본군의 개입과 여성에 대한 참혹한 인권 유린 실상을 국가차원에서 인정하고, 국가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국제사회와 약속한 공식적 선언이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런데 일본 아베 정권은 스스로 ‘검증’이라는 자충수를 두어 고노담화의 신뢰성마저 훼손하려는 것은 근본적 역사인식 퇴행의 또 다른 모습”이라며 강하게 질타하였다. 또한 아베정권이 고노담화의 내용은 부인하지 않겠다면서 고노담화 발표과정에서 한-일 양국 간의 협의가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 김의원은 “마치 고노담화를 정치 협상의 산물로 폄하해 정상적인 외교마저도 조롱거리로 만들기 위한 정치적 술수”라며, “이는 사상 초유의 외교적 결례이며, 오만함의 극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그 동안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한 모든 외교적 노력마저 무너뜨리는 처사이며, 아베 정부가 일본 식민지 및 침략 전쟁 역사에 대한 사실 조차 인정하지 않으려는 근본적인 역사인식의 퇴행”이라고 규정하였다. 이에 김상희 의원 등 규탄 결의안을 공동발의 한 40명의 국회의원은 “고노담화 왜곡 검증으로 한-일 양국 관계의 파행과 위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일본 정부에게 있음을 밝히고, 더 나아가 일본의 과거 침략 전쟁에 대한 국가적 책임 촉구에 대해 국제 사회와 함께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끝. ● 참고자료 : 일본 아베 정권의 고노담화 왜곡 검증에 대한 규탄 결의안1부.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