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앞둔 쿠팡, 무엇이 문제인가?
①개인정보보호 ②물류 노동 및 산업안전 ③공정거래에 조사 역량 집중
- 쟁점 확장에 따른 "검증 분산"은 경계해야 -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확인 이후, 전방위 국정조사 요구로 진행
­쟁점의 과도한 확장…사실관계 확정과 책임 소재 규명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어려워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핵심 쟁점에 조사 역량 집중 필요

□ 2025년 11월 말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이후, 국회 현안   질의·청문회, 정부 및 수사기관 대응, 국정조사 요구로 논의가 급속히 전개됐다. 청문회 과정에서는 최고 경영진 불출석 및 조사 범위·방식 공방까지 추가 쟁점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물류 노동·산업안전, 플랫폼 불공정거래, 대기업집단 책임·지배구조 등 기존 논의와 결합하며 사안의 범위가 확대  되는 양상이다.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1월23일(금)「국정조사 앞둔 쿠팡 사태, 무엇이 쟁점이고 무엇을 검증할 것인가」 주제의 보고서를 발간하고, 앞으로 있을 국정조사에서 조사 역량을 핵심에 집중하기 위한 3대 검증 축을 제시하였다.
○ 국회에는 쿠팡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가 2건 제출되어 있으며, (1) 쿠팡을 단일 조사대상으로 두고 '사업운영 전반'을 포괄 점검하는 안과, (2) 통신·공공부문 등 '사이버 침해사고 전반'과 함께 묶어 국가 차원의 보안·개인정보 체계를 점검하는 안으로 조사 범위 및 접근 방식이 구분된다.

□ 보고서는 전방위적 조사 설계는 포괄 점검의 장점이 있는 반면, 쟁점이 과도하게 확장되면, 심문·검증이 분산되어 핵심 사안의 사실관계 확정과 책임 규명이   약화될 수 있으며, 모든 쟁점을 일괄적으로 다룰 경우, “병렬적 검토”에 머물러 실질 성과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정조사 요구서 및 그간 세 차례의 청문회에서 확인된 쟁점을 토대로, 조사 역량을 핵심에 집중하기 위해 이번 국정조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안을 다음과 같이 체계화하였다.
○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안체계) 이번 사안은 단발성 해킹이라기보다 인증 취약점과 시스템 관리 부실이 결합되어 대규모 유출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기업 내부 정보보안 체계의 건전성,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 방식의 적절성, △개인정보유출 사실 통지 절차의 실효성, △기업 자체 조사의 정당성, △피해자에 대한 보상 방안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 (물류산업의 고용구조와 산업재해 예방) 물류·산업안전 문제를 플랫폼 산업 전반의  일반적 현상으로만 다룰 경우 쿠팡의 사업운영 방식과 고용구조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양상을 드러내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한 범위에서 △물류센터 및 배송 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와 노동자 사망 사고의 발생 경위와 반복    여부, △물류·배송 업무에 적용되는 고용 형태와 노동조건의 실태, △안전 관리 책임의 분담·이행 구조, △산업재해 발생 이후의 보고·조사·대응 절차의 적정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공정거래질서와 기업집단 관련 쟁점) 전자상거래 및 플랫폼 산업 전반에서 제기될 수 있는 불공정거래 문제를 포괄적으로 접근할 경우, 정작 쿠팡의 사업 구조와 운영 방식에서 비롯되는 문제의 구조를 충분히 드러내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정조사 요구서와 관련 청문회 질의 과정에서 반복된 쿠팡의 불공정거래 이슈 중 △구독형 서비스로 인한 끼워팔기 논란, △PPM(Pure Product Margin) 관행으로 인한 입점업체 및 납품업체의 부담전가 등 거래질서 관련 의혹, 그리고 쿠팡 기업집단 내에서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주체로서 △동일인 지정과 관련된 쟁점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 국회입법조사처는 쟁점별 주요 논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향후 순차적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금융공정거래팀 박미영 입법조사관 (02-6788-4583, miypark@assembly.go.kr)
       금융공정거래팀 최은진 입법조사관보 (02-6788-4586, gracechoiej@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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