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5년 1월 15일 오전11시
□ 장소 : 정론관

■ '수첩파동'은 주인공만 바뀐 '국기문란' 사건이다.

수첩파동은 주인공만 바뀐 국기문란사건 그 자체다.
권력을 둘러싼 '막장스토리'는 그저 TV드라마 이야기인 줄만 알았더니, 더 추한 권력 암투가 이번 정권에서 반복되며 언론의 소재가 되고 있다.
정윤회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의혹 사건이 일파만파 번지더니, 이제 청와대-새누리당의 '집안싸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정윤회와 문고리 3인방, 동생 박지만도 모자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의원,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 손수조 부산 사상 당협위원장, 음종환 청와대 홍보수석실 행정관, 이동빈 제2부속실 행정관, 신모 새누리당 청년위원장까지 등장 인물이 훨씬 확대됐다.
청와대가 '수첩 파동'에 대해 진상 조사중이라고 한다. '누구편'을 들어줄 것인지를 결정되면, 청와대는 개인의 일탈로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이러한 행태를 반복해왔다.
청와대는 실제로 음종환 행정관의 사표로 상황을 마무리 하려 하고 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사실관계 파악한 후 '선징계 후 사표수리'를 해야 한다.

이런 엉뚱한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질책하고 징계하고, 파면해야 한다. 사표를 수리하고 은근슬쩍 또다시 공기관에 보낼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는 안 된다. 파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김영한 민정수석의 '항명 파동' 당시 징계는커녕 '면직'처리하는 전관예우까지 선보인 청와대에 언론과 국민이 등을 돌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더욱 부끄러운 것은 청와대 행정관까지 나서 여당의 대표를 농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대통령이 제대로 돌아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린다. 청와대의 과감한 인적쇄신이 없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임기 내내 되풀이될 것이다.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뿐이다.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은 '특검'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또 검찰은 배후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터져 나온 만큼 음종환 행정관을 즉각 소환해 수사해야 한다. 안봉근 부속실장도 즉각 소환해서 수사해야 한다.

정윤회와 문고리3인방, 행정관들을 비롯해 민정수석까지 다 소환해 수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검찰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 부패한 군에 국가안보를 맡길 수 없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군의 각종 사건사고에 국민은 불안하기만 하다.
건설업체에 재취업한 전역 장교들이 군 공사 수주를 위해 현역 장교들에게 수억 원대의 돈 봉투를 전달해 준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11월 통영함 납품 비리에 군 출신 브로커가 구속된 데 이어, 영관급 예비역 장교들이 건설업체에 영입돼 금품 로비를 하는 등 군이 온갖 비리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또 한 번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은 빵 봉투나 골프공 세트 밑에 현금을 넣어 전달하는 치밀함을 보였으며, 로비에 성공했을 경우 추가 금품을 전달하는 등 조직적 범죄를 벌인 정황까지 드러났다.
연간 37조에 달하는 국방비를 쏟아 붓고 아무리 국가안보를 외친다한들 내부가 썩어 있으면 무슨 소용인가. 부패한 군이 영토를 수호하고 국가의 안위를 위해 희생할 리 만무하다.
튼튼한 안보는 군의 청렴성을 근간으로 한다. 군 내부에 비리가 만연해 있다면, 국가의 안보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군은 그간 비위사건마다 보여준 '제 식구 감싸기식' 태도를 버리고,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해 흐트러진 군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또한 이로 인해 묵묵히 국가 안보를 위해 일하고 있는 60만 장병들이 자부심을 잃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

청와대에 있는 안보실장은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군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리사건에 대해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다.

■ 서민을 위한다면서 서민이 빠진 1.13 부동산 정책

집 없는 서민들에게 저금리 대출로 빚내서 집사라던 박근혜 정부는 이번에는 비싼 월세에 살라고 부추기고 있다.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의 골자는 건설사에게 싼값에 택지를 공급하고 금융·세제 지원을 통해 임대주택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기업형 임대주택이 도입될 경우 서울은 보증금을 1억으로 했을 경우 월세 70만 원, 보증금이 없을 경우 122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한 마디로 소득수준 상위 20%(소득 8분위), 가처분 소득이 적어도 422만원(4인가족 기준)은 되어야 임대주택에 살 수 있다는 것으로 정작 집이 필요한 서민들과는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소리다.
더구나 정부는 기업형 임대사업을 하는 대기업에게 택지, 자금, 세금제 해택을 주는 것도 모자라 수익성까지 신경써주며 세탁, 청소, 이사 등 종합주거서비스까지 지원하겠다고 한다.
정부는 대기업에게는 온갖 혜택을 지원해주면서 정작 우리 서민들에게는 비싼 월세를 내고 임대주택에 살라고 하는 ‘친기업, 반서민’ 정책을 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약속한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볼 수가 없다.
더 이상 서민들이 집 걱정에 고통 받지 않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주거안정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2015년 1월 15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