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조 부채 LH공사 감축 계획…2달 만에 3조 늘린 주먹구구식 조정
2017년까지 16.4조 추가로 갚겠다더니 ‘기준미달’ 판정받자 19.7조

국회 국토교통위 김윤덕(새정치연합, 전주 완산갑)의원은 3일 국토부 산하기관 LH공사 등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 공공기관 부채 493조원 중 43%가 국토부 산하기관이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특히 LH공사는 금융부채만 105조원이 넘고 하루이자만 해도 123억원으로 한해 이자비용만 4조원인데, 올해 확정한 2017년까지의 부채감축계획을 수립하면서, 불과 2달 만에 부채감축액을 3조원 이상 증액하는 등 주먹구구식 대책으로 보인다”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자구노력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LH공사가 올 2월 ‘2017년 기준 부채 16조 4천억원 감축을 위한 추가계획’과 ‘방만경영 개선대책’을 제출했는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기준미달’ 판정을 받아 부결됐다”면서 “이후 추가감축계획과 목표치 조정을 통해 19조 7천억원의 부채감축계획안을 확정했는데, 주요내용 중 사업규모 시기 조정과 민간자본을 활용한 사업방식 다각화 계획 역시 현실성이 떨어져 보인다”고 지적했다. LH공사는 김 의원이 지적한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공공-민간공동개발과 대행개발 등의 사업방식 다각화’를 통해 총 8조8천억원의 부채 감축을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최근 침체된 건설시장과 건설사들의 자금사정을 고려한다면, 민간자본 유치 자체가 쉬운 상황이 아니다”고 강조하며 “공공부문의 사업 축소계획도 국민들의 편익이 줄어들 우려를 간과한 조삼모사식 대책”이라고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