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5년 1월 19일 오후 2시 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남북대화를 위한 보다 진전된 메시지가 없어 아쉽다

오늘 오전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부 등 4개 부처로부터 통일준비를 주제로 업무보고를 받고 “조속히 남북간에 통일 준비를 위한 실질적인 대화가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복 70주년 맞아 한반도 통일시대의 개막을 비전으로 제시한 것은 반가운 일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당면한 남북관계를 생각할 때 우리만의 공허한 ‘비전’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국민들이 통일시대의 개막을 실질적으로 체감하기에는 남북관계가 너무 꽁꽁 얼어붙어 있다.
당장, 지난 12월 29일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에 대해 북한당국이 아직 구체적으로 호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 대한 타개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거창한 통일시대 개막, ‘실질적 통일준비’만 강조하는 것은 혼란스럽다.
또한 박 대통령의 오늘 말씀 가운데 북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 낼 수 있는 전향적인 조치와 제안이 없었다는 점도 무척 아쉽게 생각한다.
다만, 박 대통령이 “북한이 호응해올 수 있는 여건 마련에 노력해달라”고 지시했는데 통일부가 어떠한 대책을 마련할지 지켜보겠다.

■ 포용적 번영위원회 보고서(Report of the commission on inclusive prosperity)에 대해

오늘 오전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포용적 번영위원회 보고서를 인용해 모두발언을 했다. 이 보고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겠다.
포용적 번영위원회 보고서는 미국 민주당의 싱크 탱크인 CAP(Center for American Prosperity)와 영국 노동당의 싱크 탱크인 IPPR(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기 공동으로 지난 15일 발표한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하버드대 총장을 지냈고 1991년부터 1999년까지 재무차관을 지냈고, 1999년 클린턴 행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역임한 로렌스 서머스가 총괄했다. 또 영국 노동당 세도우 캐비넷의 재무장관으로 내정된 에드 볼스 등이 참여했고, ‘21세기 자본론’으로 유명하고 불평등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한 토머스 피케티가 분석에 참여했다.
이 보고서는 올해 5월 영국 총선, 내년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양국 진보진영이 합작한 정책 보고서라고 보면 될 것 같다. 내년 미국 대선에서 힐러리 노믹스의 기초가 되지않을까 하는 것이 학자들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이 보고서의 핵심 주제는 ‘사람이 먼저다’, ‘서민과 중산층의 소득 증대’를 핵심키워드로 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캐치프레이즈와 동일하다.
이 보고서는 한 사회의 성공은 성장의 과실이 광범위하게 공유될 때에만 보장된다는 것이 역사적 교훈이지만 오늘날 시장 자유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가 경제 번영의 과실을 다수에게 적절히 분배하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성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일부 좌파들이 세계화와 기술 진보의 속도를 늦추려고 하지만 이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세계화의 시대에 그 어떤 국가도 고립됨으로써 번영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일부 우파들 또한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이며 특히 자유방임주의로의 회귀를 주장하거나 경제의 낙수효과를 과대평가하고 이를 위하여 부자 감세, 탈규제, 공공서비스의 축소 등을 주장하는 것도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금 한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제현상과 동일하지 않을까 싶다.

이 보고서는 포용적 번영을 위한 5가지 핵심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대해서는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오늘 비대위회의에서 모두발언에서 요약해 말씀했다.
노동자를 합당하게 대우하는 경제체제 하에서의 완전고용
2. 모두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기회
3. 혁신과 지역 클러스터 지원
4. 장기관점주의(long-termism)
5. 국제 공조

이 가운데 특히 장기관점주의가 눈길을 끼는데 이는 정책이든 투자든 단기성과에 몰두하지 않고 공공의 이익, 긴 안목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개념이다.

2015년 1월 19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