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5년 1월 19일 오전 10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진짜 세금도둑 ‘사자방비리’에는 눈감고 세월호 참사에 책임전가 하는 새누리당

세월호 특별위원회가 이제 가동을 시작했는데, 내부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그 특별법을 주도했던 새누리당 의원이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것이 가슴이 아프다.
아이들을 구해 내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를 못하게 하는 새누리당의 오만방자함에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진짜 세금도둑이 누구인지 살펴보자.
진짜 세금도둑은 30조원의 혈세를 쏟아 부은 4대강과 50조원 해외자원외교비리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방산비리 등이 진짜 세금도둑이다.
바로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지는 새누리당의 ‘사자방 비리’가 진짜 세금도둑인 것이다. 진짜 세금 도둑의 주체가 누구인지 제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세월호 특위 직제구성과 예산은 관련부처인 기재부와 행자부에서 협의 중에 있는 사안이다.
이와 관련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세금도둑 운운하다니 진짜 세금 도둑이 누구인지 스스로를 돌아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새누리당이 추천한 황전원 비상임 위원은 새누리당 김재원 수석부대표 발언이 나온 이후 자신은 ‘아직 대통령에게 임명받지 않았으며, 설립 준비 단계에 있어서 상임 위원들이 논의 하고 있는 내용을 잘 모른다’고 한 언론과 인터뷰했다.
그가 누구의 지시를 받은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이틀 만에 입장을 바꿔서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했다. 대책을 논의하는 이 시점부터 사사건건 훼방을 놓고 딴지를 걸겠다는 속셈이다.
이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지 않으려는 속셈이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새누리당의 속셈인 것이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세우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새누리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마치 사실인양 이야기하는 새누리당 특위위원은 조사위원의 자격이 없다. 즉각 사퇴해야 한다.

■ 대통령 지지율 급추락, '3대쇄신' 외면한 결과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추락 하고 있다. 대통령의 지지율 급추락은 3대 쇄신을 외면한 결과다.
3대쇄신은 ‘불통을 쇄신하라. 인적구성을 쇄신하라. 국정지표를 쇄신하라’는 내용이다.
3대 쇄신을 외면하고 십상시를 꼭 껴안고 가는 대통령의 국정수행이 바로 대통령의 지지율을 급추락 시키고 있으며, 이와 함께 보조를 맞추고 있는 새누리당의 지지율도 급추락하고 있는 것이다.
그간 대통령의 지지율과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새누리당은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지 않은 것 같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어마어마한 사태를 향해서도 엉뚱한 발언들을 쏟아내는 것을 보면, 높은 지지율이 아직도 그들을 뒷받침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그 지지율이 뚝뚝뚝 추락하고 다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란다.

비선실세 국기문란 사건, 민정수석 항명파동, 수첩파동에 이어 신년 기자회견과 '연말정산 날벼락'까지 더해지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집권 후 최저치를 기록하며 30%대로 하락했고, 새누리당도 1개월 만에 30%대로 동반 하락했다.
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3인방에 대한 인적쇄신이 청와대 변화에 시작점이 되어야할 것이다. 그리고 13월의 날벼락, 13월의 납세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재수정해야 한다.

■ 정부의 ‘세금갑질’, ‘직장인 날개 뽑기’에 13월의 비명만 가득

13월의 보너스가 13월의 날벼락, 13월의 비명, 13월의 원망으로 변해가고 있다.
2013년 8월 정부는 ‘전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잘했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당시 현호석 경제부총리가 발언이다. 이 발언에 대한 세법개정안의 후폭풍이 지금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당시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올해 세법개정안의 정신은 거위가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깃털을 살짝 빼내는 식으로 세금을 더 거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거위가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깃털을 살짝 뽑아내는 방식으로 세금을 거두는 것’, 이것이 올해 세법개정안의 방식이다. 2013년 8월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현오석 경제부총리, 조원동 경제수석라인이 했던 이야기다. 박근혜 정부는 거위의 깃털을 넘어서 직장인과 서민의 날개를 뽑아버렸다.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 정부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세부담이 늘지 않는다고 발표했으나, 한국납세자연맹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연봉 3,000만원을 받는 미혼 직장인의 경우 2013년 보다 17만원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한다.

출산 공제, 다자녀 공제 등을 폐지하면서 연봉 5천만원을 받는 직장인 중 자녀가 두 명이면 작년보다 15만원, 세 명이면 36만 원 가량을 더 내야 한다. 연봉 7천에서 8천만 원의 직장인들까지 추가 세부담이 70여만 원 늘어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해서 총 거두어들이는 세금이 8천 7백여억원 이라고 한다. 정부의 ‘직장인 날개 뽑기’, ‘8천 7백 여억원의 갑질’은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이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은 김한길 대표를 중심으로 여의도 곳곳에 반대 서명 운동을 벌였다. 또 우리당 기재위 위원들이 모두가 전격 반대 해왔던 사안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이 담합해서 법안을 통과시켰다.

들불처럼 번지는 조세 재앙이 어떤 결과로 다가오든지 박근혜 정부가 모두 책임져야 한다.
언론과 인터넷에는 이런 내용이 떠돌고 있다.
태어났더니 주민세 내라고 하고, 나라가 갈라졌다고 방위세 내라고 하고, 일했더니 갑근세 내라고 하고, 월급 받으니까 소득세 내라고 하고, 힘들어서 답답한 가슴 풀어내려고 담배 핀다고 담뱃세 내라고 하고, 퇴근 후 한 잔 했더니 술병에도 세금을 붙인다고 주류세 내라고 하고, 아껴 써서 저축했더니 재산세 내라고 하고, 결혼 못했으니 싱글세 내라고 하고, 아무것도 안하고 실업자로 집에 있으면 수도세, 전기세 내라고 한다.
대한민국 서민들과 중산층들의 아우성과 고통을 대통령이 돌봐야 하는 것 아닌지 강력하게 문제를 지적하는 바이다.

■ 기울어진 법의 저울,‘50대·남성·서울대’법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다음 달 퇴임하는 신영철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한 인물들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대법관 추천 결과는 대법관 구성 다양화에 대한 법원 내외부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다’는 현직판사가 자성어린 비판도 나왔다.
후보로 추천된 세 사람(강민구 창원지법원장, 박상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한수위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 모두 대법원의 주류인 ‘서울대 출신·50대·남성’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고,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번 대법관 후보 추천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국민적·시대적 요구에 역행했을 뿐만 아니라, 폐기해야 할 과거의 관행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1980년 이후 임명된 대법관 86명 중 판사출신이 81%(70명)에 육박하는 것은 대법원의 획일화된 구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지난해 11월에는 여야 의원 146명이 대법관의 절반을 판사 출신이 아닌 법조인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이번 후보추천은 대법관 구성의 문제의식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존의 대법관 임명의 공식(서울대 출신·50대·남성)을 그대로 따랐다.
획일화된 대법관 구성은 사회 변화에 부응할 수 없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는 판결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성의 논리와 기득권의 가치관에 편향된 판결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대법원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여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대법원은 사회 기득권에 편향되어 정작 보호해야 할 대상들을 외면하고 있다. 대법원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대법관의 다양성은 반드시 필요하다.

대법관이 내리는 판결은 판례가 되어 법률에 준하는 권위를 갖는다. 또한 사회적 가치에 관한 기준이 된다. 올바른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기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