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5년 1월 19일 오전 11시 2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페루 대통령도 말린 자원 외교 내막 밝혀야

본격적인 자원 외교 국정조사를 앞두고 한겨레신문이 시작한 기획보도는 왜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했는지를 분명히 확인시켜주고 있다.
현지 르뽀와 증언 그리고 감사 자료 등에 기초한 보도의 내용을 보면 이명박 정부의 자원 외교는 기사의 제목처럼 뒷돈과 조작으로 얼룩진 헛된 꿈이었다.
특히 페루 대통령과 외무부장관이 걱정하면서 말렸는데도 그 나라 석유회사를 사들였다는 사실은 경악스러울 따름이다.

당시 페루 주재 대사는 나도 부정적이었지만 대통령이 하겠다는 데 일개 대사가 하지말자는 입장을 낼 수 없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저 사기를 당한 것인지 뒷돈이 오고 간 것인지 반드시 내막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국정 조사 출석에 대해 구름 같은 얘기라고 했는데 정말 구름 같은 말을 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진상을 밝혀야 한다.

아울러 새누리당도 눈치 보지 말고 국민적인 의혹을 풀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증인 채택 논의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 박근혜 정부는 카지노공화국을 만들려는 것인가

정부가 18일 ‘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투자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연내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리조트 사업자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계적인 관광산업 추세에 맞춰 복합리조트 산업을 추진하는 것에 이의는 없다.
그러나 복합리조트 산업의 핵심이 카지노산업이라는 것이 문제다.
더욱이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 대기업이 카지노 사업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국내 재벌기업 특혜 논란’까지 일어나고 있다.

카지노산업으로 해외 자본이 유입되면 당장 근시안적인 효과는 볼 수 있겠지만 사행적 저해 요소가 함께 유입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박근혜 정부는 관광 투자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재벌에 특혜까지 줘가며 한국을 ‘카지노공화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정부는 카지노 사전심사제를 시행하다가 사회문제가 되자 부랴부랴 공모제로 전환하겠다며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했다.

막대한 외국 사행사업 자본이 유입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한 정책을 불과 1년만에 바꾸는 혼선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해외관광객 유치, 투자활성화를 명분으로 재벌 특혜가 집중되며, 해외 사행자본 유입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카지노리조트 신설을 반대한다.
박근혜 정부는 카지노 사업과 같은 ‘보여주기식’ 관광인프라 투자활성화 대책에 급급하지 말고 철저한 준비와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 1년만에 반공에서 종북으로 바뀐 정부 평가의 기준은 무엇인가?

얼마전 신은미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강제 출국 당했다. 그의 책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도 정부 우수도서에서 퇴출됐다.
그런데 이 책이 애초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우수도서로 선정된 이유가 “반공이념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 써서 믿을 만한 책”이라는 평가 때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심사위원들은 “다른 목적을 위해 쓴 글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비슷한 선입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전과 감동을 준다”고 평가했다.

신씨와 책에 대한 평가가 1년 사이에 ‘반공’에서 ‘종북’으로 정반대로 바뀐 정부의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황당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틈만 나면 고개를 드는 종북몰이에 문화계까지 상처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국가의 품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2015년 1월 19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