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서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인선 재고하라

이병태 전 교수가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총리급 고위공직자이자 ‘규제 합리화’라는 중책을 맡기에 적절한 인선인지 의문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병태 전 교수는 그간 심각한 ‘막말 논란’을 빚어온 인물입니다.

세월호 참사 추모 행사를 “이 사회의 천박함의 상징”이라 비하하고, “친일은 당연한 것이고 정상적인 것”이라며 그릇된 역사관을 드러내는 등 문제적인 발언을 반복했습니다.

위촉 발표 이후 내놓은 사과 또한 여전히 자신의 발언을 ‘자유주의자로서의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라고 그 심각성을 축소하는 '반쪽짜리 사과'였습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에 대한 비하 발언은 단지 ‘상처를 느끼신 분들’을 향한 사과로 그칠 문제가 아닙니다. 규제 정책은 국민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사회적 참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인사가 규제 정책을 맡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게다가 ‘홍준표 책사’로서 최저임금 인상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민생경제정책을 ‘사기’라고 매도하는 등 편향된 경제관을 지닌 인사라는 사실도 남아있습니다.

규제 합리화는 산업계와 소비자·노동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작업입니다. 특정 경제 철학에 치우친 인사를 중용하면 규제 완화 중심의 정책 편향이 생길 위험이 큽니다.

정부는 이병태 전 교수의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인선을 재고하길 촉구합니다.

2026년 3월 4일
기본소득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