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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부산고법, 부산고검 국정감사 보도자료

    • 보도일
      2012. 10. 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노철래 국회의원
부산고법 부산지법 울산지법 창원지법
부산고검 부산지검 울산지검 창원지검

[부산고법, 부산지법, 울산지법, 창원지법]

● 울산지법, 강간1심 징역형 선고율 22%에 불과! 솜방이 처벌로 일관!

● 부산지법, 형사공판 상고율 40.2%, 전국법원 32.1%보다 8%높아!

● 울산과 창원지법! 민․형사 항소심 처리기간
    전국법원 평균에 비해 1개월 이상 더 소요

● 여전히 권위적인 법정, 국민을 섬기는 법원으로 거듭나야…

● 부산지방법원의 현영희 의원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부산고검, 부산지검, 울산지검, 창원지검]

● 창원․울산지검 불구속 기소자 법정구속 4년만에 각각 325%, 313%증가!

● 부산고법관할 법원 무죄선고율은 13배 증가, 인원은 6.4배증가!

● 부산지검! 재기수사명령 처분 사건 기소율 전국평균 웃돌아
    09년도 32.4%에서 2011년 73.1%로 급상승

● 부산지검 공무원직무외 범죄에 대해 매우 관대한 처분을 하고 있다!

● 부산지검의 현영희 의원에 대한 무리한 영장 청구

● 부산지검 마약수사과 운전사가 압수수색 현장에서 마약 훔쳐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