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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2012 군사법원 국정감사

    • 보도일
      2012. 10. 1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노철래 국회의원
군사법원 국정감사

●  성범죄에 관대한 군사법원, 솜방망이 처벌로 파렴치범에 면죄부

●  군사기밀 유출 근절을 위한 처벌강화와
    예비역의 취업제한대책 마련해야…  

●  구호만 거창한 병영문화개선, 군내 자살율 지속 증가!

●  군사법원 폐지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견해는?

●  국방개혁은 첨단 군사장비 도입보다, 군 정신 무장 강화가 우선!
    안보없는 군 복무기간 단축은 어불성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