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지법, 서울행정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의정부 지법, 인천 지법, 수원 지법, 춘천 지법

● 서울 서부․동부지법 최근 5년간 강간사범 1심 자유형 선고율 32%
    동기간 전국법원, 서울고법관할법원 보다 8%나 낮아!

● 서울중앙지법 항소․상고율 전국법원 평균보다 각각 13.7%, 10.4% 높아!

● 춘천지법 민사본안 1심․상고심 처리기간 각각 0.4개월, 1.9개월 더 길어

● 서울고법관할 법원 내 응급환자 계속 증가 전문 구급대책 필요

● 공정한 재판 위해 광주지법 기피한 인화학교 피해자들,
    서울지법에서도 장애인 차별은 계속 진행중!

● 신체 건강한 농안인의 미성년 농아인 성폭력범죄가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유명무실한가?

● 법원은 검찰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대질신문 영상이 법원에서
    유출됐을 수 있다는 의혹에 대해 입장 밝혀야!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