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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2013년10월24(목) 대전고법, 대전고검 국정감사

    • 보도일
      2013. 10. 2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노철래 국회의원
[대전고검, 대전지법, 특허지법, 청주지법, 대전가정법원]

● 대전고법, 금년도 상반기 재정신청인용 단 한건도 없다! ..............................1

● 청주지법 민사본안1심 조정율 5년 평균16.8%, 전국법원 중 최고 ..............................3

● 상습적 북한찬양 발언 피고 엄중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 5

● 공권력 훼손하는 공무집행방해사범, 청주지검 엄단 의지 있나? .......................6


[대전고검, 대전지검, 청주지검]

● 공권력 훼손하는 공무집행방해사범, 청주지검 엄단 의지 있나? .....................8

● 청주지법 형사1심 사건 2012년 100명중 31명이 무죄선고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인한 기소권 남용은 아닌지! ......................................10

● 사건 이해자에 대한 직무상 기밀누설 행위 엄정 대처해야... .....................12

● 사설 해병대 캠프 사망사고와 관련한
    모든 의혹 해소를 통해 유족들과 아픔 함께 나눠야.. ......................................13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