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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2013년10월23(수) 광주고법, 광주고검 국정감사

    • 보도일
      2013. 10. 2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노철래 국회의원
[광주고법, 광주지법, 전주지법, 제주지법]

● 광주고법관할법원 국가보안법위반 자유형 선고 단1명도 없어! .....................1

● 법관의 한 순간의 작은 실수지만 당사자는 평생고통을 받을 수 있다. ...........................3

● 민사본안 1심, 2년 초과 장기미제사건 4년 만에 2.9배 증가! ...........................5

● 광주․전주지법,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2배정도 늘어,
두 법원은 자유형선고는 줄어들고 집행유예는 11%이상 증가!. ............................7

[광주고검, 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 광주지검 강남석 검사와 전주지검 안재훈 검사의 면직 처분,
사건 축소로 제 식구 감싸기 관행 여전해 검찰 개혁에 의문? .........................9

● 남원지청 강력범 이대우 도주 사건,
검찰의 허술한 피의자 관리와 솜방망이 처벌이 불러온 인재(人災) .......................... 11

● 제주지검 불량식품 사범 기소율 전국지검 보다 10.7%나 낮아! .........................13

● 광주지검 가정폭력 사범에 대해 보다 엄정한 조치가 필요!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