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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2013년10월31일(목) 대검찰청 보도자료

    • 보도일
      2013. 10. 3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노철래 국회의원
● 검찰이라는 무너진 조직, 국민이 공익의 대표자로 인정할까!`..... 1

● 대검찰 초유의 하극상 사태, 조속한 진실규명과 맞춤처방으로
검찰 개혁의 주춧돌 놓아야..................................... 3

● 2008년 이후 비위혐의 검사 178명 적발, 징계처분은 32명에 불과! ...............5

● 법조비리사범 기소율 44.2%→31.5% 뚝 떨어져, 근절의지 있나!........ 7

● 최근 5년간 검찰 하루 1.3명꼴로 심야조사 실시!
금년 상반기는 1.7명으로 늘어나!.............................. 9

● 보복범죄 사건, 유형별 관리조차 하지 않는 검찰 믿을수 있나!
증인‧신고인 등이 원하는 신변보호제도 만들어 실질 도움주어야!..... 11

● 장애인 대상 성범죄 기소율 41.6%,
전체 성폭력범죄 기소율 42.9%보다 낮아 대책 마련 시급 ..............13

● 벌금 납부제도, 대상 확대 및 분할 납부 활성화해 노역장 유치 줄여야 ...............15

● 형집행정지 제도 허점 악용, 유전무죄 무전유죄 좌시해선 안돼............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