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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농업생산비 보전 추경 편성 및 농협 영농자재 수급 대책 마련 촉구

    • 보도일
      2026. 3. 3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전종덕 국회의원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과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 한국종합농업인단체협의회,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오늘(31일)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경예산 26.2조 원 중 농업분야는 2,658억 원 반영에 그쳐 심사과정에서 대폭 인상 반영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며 정부에  농업 생산비 보전 추경 편성과 농협의 영농자재 수급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종덕 의원은 “지금 농촌 현장에서는 이미 생산비가 천정부지로 올라 비닐 가격은 급등했고, 비료 원료인 요소, 인산이암모늄과 염화칼륨 가격도 마찬가지로 폭등했다”며 “사료, 비료 등 농자재 대부분이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전쟁과 봉쇄가 장기화가 될 경우, 농수축산물의 비상 상황뿐만 아니라, 국민 먹거리 위협, 식량안보 위협 등 국가 위기상황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전 의원은 “정부는 이번 추경에 농업 생산비 전액 보전을 편성 했어야 하나 전체예산의 1% 정도 반영하는데 그쳤다”며 “국회 심사과정에서 농업생산비 보전을 대폭 반영해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이어 전 의원은“농협 역시 비상시국에 걸맞게 계통 수수료를 중단하고, 유보금을 농민을 위한 재난지원금으로 즉각 투자해야 한다”며 “동시에 모든 역량을 동원해 자재와 사료 수급 안정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윤일권 의장은 “지금 농촌현장에는 비료가 동이나고 채소를 심어야 될 멀칭비닐이 아예 진열장에 없다”며 “우리나라는 세계5대 농산물 수입국으로 정부가 농민에게 원활한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식탁과 식량 주권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우려하며 “정부는 추경예산을 수립해 지원하고 농협은 농민에게 원자재가 바로바로 수급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강력하게 촉구했다.<끝>

<기자회견문>
호르무즈 봉쇄발 영농대재앙, 식량안보가 무너진다! 
정부는 농업 생산비 보전 추경 편성하고,
농협은 자재 수급에 사활을 걸라!
 
2026년 3월 현재, 중동발 군사적 위기 고조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세계 농업과 식량 안보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특히 원유 수입의 70%와 비료 원재료의 40%가까이 중동 해로에 의존하는 대한민국 농업은 지금 그 피해가 상상을 초월하는 대재앙의 문턱에 서 있다. 국제 요소 원가 등 핵심 비료 원료 가격은 전쟁 발발 직후 약 75% 급등하며 그 전조를 알리고 있다. 비료와 비닐, 사료 원료 등 영농자재의 대외 의존도가 상당한 우리 농업에 있어, 이번 사태는 식량 주권이 뿌리째 흔들리는 국가적 위기상황이다. 
 
농민들의 공포는 이미 시작되었다. 
나프타 재고 고갈로 피복 비닐 생산은 중단 위기에 처했고, 지역 농협 창고에서는 무기질 비료가 언제 다시 신규 입고될지 모른다는 불안이 팽배하다. 면세유 유류고 역시 바닥을 향해 가고 있지만, 재고가 소진된 후 새로 채워질 물량이 얼마가 될지, 그 가격을 누가 감당할 수 있을지 아무도 확답하지 못하고 있다. 축산 농가 또한 사료비 폭등과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이중고 속에 도사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지금은 버티고 있지만, 재고가 떨어지는 순간 농사는 끝난다"는 절망감이 농촌 전역을 휘감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와 농협은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민생 지원이라 말하면서도, 원가 폭등의 직격탄을 맞을 농업 생산비 보전에는 미온적이다. 
또한 국내 비료의 90%, 농약의 60% 이상을 점유하며 사실상 시장을 독점해온 농협은 작금의 사태를 관망하고 있다. 원자재 공급 자체가 불투명한 비상시국에 농협이 취하는 계통 수수료는 농민의 고혈을 짜내는 행태다. 
 
식량 안보는 곧 국가 안보이며, 농민의 생산권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정부와 농협의 존재 이유임을 분명히 밝히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경종·축산 농가의 도사 위기를 막기 위해 생산비 폭등분을 전액 보전하는 '전쟁 추경'을 즉각 편성하라!
단순한 무기질 비료 지원을 넘어 비닐, 육묘상자 등 친환경 유기자재를 비롯한 전방위적 영농자재 차액 지원과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확대,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 보전을 즉각 시행하라. 또한 사료 가격 안정 기금(사료원료 구매자금 등) 마련과 축산 경영 회복 지원을 이번 추경안에 반드시 포함하여 농민이 생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하나, 농협중앙회는 비상시국 계통 수수료 부과를 중단하고 수조 원의 유보금을 영농재난지원금으로 즉각 투입하라!
중앙회와 지역농협은 계통 수수료를 낮추고 자재 가격 인상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라. 또한 농민의 피땀으로 쌓아온 유보금을 총동원하여 재고 소진 이후 닥쳐올 가격 폭등에 대비한 재난지원 예산을 즉각 집행하라.
 
하나, 농협은 독점적 권한만큼의 책임 경영을 실천하고, 모든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영농자재 및 사료 원료 수급 안정에 사활을 걸어라!
자재마트 선반이 비어있고 유류고가 바닥을 드러내는 것은 농협의 명백한 직무유기다. 모든 글로벌 공급망 역량을 집중하여 요소, 나프타, 사료 곡물 등 핵심 원료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농민이 안심하고 파종에 임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공급 대책을 즉각 실천하라.
 
하나, 정부와 농협은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하여 농업 원자재 비상 수급 컨트롤타워를 즉각 가동하라!
 
우리는 농업의 존립과 국민의 식탁을 지키기 위해 이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모든 농민단체들이 연대하여 단호하게 투쟁할 것을 명백히 밝힌다.
 
2026년 3월 31일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
한국종합농업인단체협의회
한국농축산연합회
진보당 국회의원 전종덕

이하 생략

※ 사진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