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사들의 정치적 중립 유지는 일반 국민들의 보편적 요구 - 법외노조에 대한 불만을 세월호 희생자들 방패삼아 정치선동 하고 있는 것 - 아이들에게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해도 좋다는 ‘반(反)법치주의’라도 가르칠 생각인가? □ 전교조 교사들 1만2244명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지난 5월 1만5853명에 이은 두 번째 시국선언이다. □ 현직 교사들의 ‘대통령의 퇴진’ 요구 시국선언은 그 자체로 상당히 우려스럽고 불편하다. 교사는 공무원과 함께 끝까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보편적인 생각이다. 비록 교사 개개인이 속으로는 정치적 입장을 가질 수 있겠지만, 공식적으로는 중립적 정보와 지식, 인격의 전달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학교는 교사와 학부모들 간의 정치투쟁의 장이 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나이 어린 학생들의 것이 된다. □ 특히 이번 2차 시국선언의 내용을 보니 이런 우려가 더욱 커진다. 전교조는 자신들에 대한 법외노조 결정에 대한 반발을 세월호 사고와 묘하게 접목시켜 포장하고 있다. 세월호 사고와 희생자들을 방패삼아 자신들의 불법행위와 사법부 판결을 무시하는 반(反)법치주의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이런 얄팍한 수로 사법부를 무시하는 행위를 정당화 하는 것은 곤란하다. 특히 여기에 ‘대통령 퇴진’이라는 정치적 행위를 끼워 넣은 것은 더욱 부적절하다. 이래놓고 교단에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지 걱정이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는 반법치주의 행동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가르치려는 것인가. □ 전교조는 지금 자신들의 행동이 아이들과 국민들의 눈에 어떻게 비칠 지를 살피고, 이런 교사들에게 아이들의 미래를 맡기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먼저 헤아려야 할 것이다. 그것이 전교조도 살고 이 나라의 미래도 살리는 길이다. 2014. 7. 3 국회의원 하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