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 60시간 보장·장기근속장려금 피해 방지·돌봄서비스공단 설립” 3대 과제 제시
- 통합돌봄 시대, 돌봄 노동자의 희생만 강요하는 ‘빛 좋은 개살구’ 제도 비판
 
진보당 이상규 서울시장 후보는 4월 1일 오후 2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서울지부 소속 요양보호사들과 함께 ‘재가방문요양보호사 현안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과 안전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3월 27일부터 시행된 ‘전국 통합돌봄’ 제도의 허점을 지적하고, 현장의 요양보호사들이 겪는 실질적인 고충을 고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공휴일 많으면 4대 보험 탈락?"... 월 60시간 보장 및 월급제 도입 촉구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양복순 요양보호사는 “명절 등 공휴일이 많은 달은 근무시간 60시간을 채우지 못해 4대 보험에서 제외되고 퇴직금조차 적립되지 않는다”며, “어르신의 사정이나 휴일 유무에 따라 노동자의 생존권이 흔들리는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월 60시간 보장과 재가월급제 시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센터 바뀌면 경력은 제로?"... 억울한 장기근속장려금 피해 해결 제안
이어 최창준 요양보호사는 센터의 폐업이나 명의 변경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력 단절’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최창준 요양보호사는 “동일한 어르신을 수년간 돌봤음에도 센터 소속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장기근속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개인이 증명하기 어려운 ‘포괄적 고용승계’ 대신 모든 요양 경력을 인정하는 통합경력제 도입과 서울시 차원의 <요양경력 119> 센터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 "흉기 위협에도 방치된 노동자"... 안전 대책 및 공공성 강화 요구
마지막으로 김동자 요양보호사는 대상자로부터 겪은 폭행과 생명의 위협 사례를 폭로하며, “정부가 발표한 2인 1조 돌봄 등의 대책은 현장에서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민간 위탁 구조의 한계를 지적하며, 과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처럼 공공이 직접 관리하는 시스템의 복원을 요구했습니다.
 
■ 이상규 후보 “서울시가 직접 고용하는 ‘돌봄서비스공단’ 설립할 것”
이상규 진보당 서울시장 후보는 후보자 발언을 통해 “서울은 지자체 돌봄의 표준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돌봄 노동자들은 여전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세 가지 핵심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 재가방문요양보호사 월 60시간 보장: 휴일과 관계없이 안정적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월급제 추진
 ▲ 장기근속장려금 피해 방지: 센터 변경과 무관하게 전체 요양 경력을 인정하는 시스템 구축
 ▲ 돌봄서비스공단 설립: 민간에 맡겨진 돌봄을 국가와 서울시가 책임지는 직접 고용 구조 확립
 
이상규 후보는 “돌봄 제공자가 행복해야 질 높은 돌봄 서비스도 가능하다”며, “당선 즉시 서울시가 직접 요양보호사를 고용하고 보호하는 환경을 만들어 ‘빛 좋은 개살구’가 된 통합돌봄을 실질적인 복지로 탈바꿈시키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상규 후보와 노동조합 관계자들은 국회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구체적으로 수렴하는 간담회를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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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