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윤종오 “택배 다단계구조, 생활물류법 노동자 보호조항 사각지대”
-택배노조 “재하청 구조 바로잡지 못하면 수많은 택배노동자 피해 볼 것”
-현장기사 “계약 맺은 업체와 쿠팡 어플에 뜨는 업체 다른 이중계약 구조”
 
◯ 일시 및 장소 : 2026년 4월 1일 (수) 오전9시 40분 / 국회 소통관
◯ 주최 :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국토위,울산북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안동지역에서 쿠팡CLS 소속 영업점이 다단계 구조로 운영되어 저운임과 대리점 갑질로 이어진다는 규탄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오 국회의원(진보당, 울산북구)과 전국택배노동조합은 1일 (수)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안동지역에서 발생한 택배 다단계 위탁구조와 현장에서 자행되는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했다.
 
이들에 따르면 현재 안동지역 쿠팡 택배기사들은 실질적인 역할 없이 중간에서 수수료만 수취하는 중간업체(모벤티스)가 끼어있는 다단계 구조(쿠팡CLS-모벤티스-YJ물류-택배기사) 하에 배송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윤종오 국회의원은 “일반적인 택배기사는 국토부 고시에 따라 ‘택배사업자-영업점-기사’ 간 전속운송계약을 맺는다.”면서 “생활물류법도 영업점에서 택배기사로 이어지는 1단계 재위탁만을 상정하고 있다.”며 기형적인 계약구조를 지적했다.
 
실제 생활물류법(제8조)은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영업점 도는 종사자에게 위탁 할 수 있고, 영업점은 종사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즉, ‘택배서비스사업자 – 영업점 – 종사자’로 이어지는 1단계 재위탁을 상정하고 있다. 쿠팡 안동지역 같은 2단계 재위탁 구조는 법이 정한 위탁범위를 벗어난 셈이다. 
 
윤종오 의원은 “이런 다단계 구조로 기사들은 이중 수수료로 인한 운임 저하는 물론이고, 생활물류법이 보장한 6년 계약갱신 청구권 등 법적 보호에서도 벗어나게 된다.”고 강조했다.
 
YJ물류에서 일하는 서성민 기사는 “YJ물류는 모벤티스와 계약하고, 모벤티스는 원청인 CLS와 계약한 이중계약 구조”라면서 “저희는 YJ물류와 위수탁계약서를 작성했으나 배송할 때 사용하는 쿠팡 어플에는 모벤티스 소속으로 되어있다.”고 말했다.
 
택배노조 원경욱 대구경북 지부장은 “YJ물류는 교섭이 진행 중임에도 일방적으로 주5일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통보했다.”면서 “2차 하청인 대리점의 일방적 운영에 따른 피해와 어려움을 현장 노동자들이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노동위 조정중지 결정 후 단체행동에 돌입했으나, YJ물류의 대체인력 투입으로 이를 무력화 시켰다.”면서 현장에서 자행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택배노조 강민욱 쿠팡본부장은 “국토부는 쿠팡 안동지역 재하청 위탁문제를 즉각 시정하고, 쿠팡 내 재하청 실태를 전수조사 해야한다. 고용노동부는 원주, 전주, 안동까지 쿠팡에서 반복되는 부당노동행위에 특별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택배 다단계 위탁 구조 규제를 위해 지난 2024년 11월 윤종오 의원이 택배 재위탁을 금지하는 생활물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국토부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규제 실효성 문제로 수용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끝
 
[첨부1] 윤종오 국회의원 발언
[첨부2] YJ물류 소속 서성민 택배기사 발언
[첨부3] 택배노조 원경욱 대구경북 지부장 발언
[첨부4] 택배노조 강민욱 쿠팡본부장 발언
[첨부5]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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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