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이상규, “서울을 소비도시에서 생산도시로… 재생에너지 공공책임 강화” - 서울 재생에너지 타운홀미팅 참여
보도일
2026. 4. 1.
구분
정당
기관명
진보당
-서울 재생에너지 타운홀미팅 참여… “에너지 전환, 공공이 책임지는 구조로 바꿔야” -“건물 중심 전환·공공 직접 생산·시민 참여 확대”… 서울형 재생에너지 정책 제시 -“에너지를 기업의 이익이 아닌 시민의 권리로 전환”
□ 일시 : 2026년 3월 31일(화) 19:00 □ 장소 : 노무현시민센터 가치하다
진보당 서울특별시장 후보 이상규는 31일 서울환경연합, 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이 주최한 ‘서울시 재생에너지 정책 타운홀미팅’에 참석해, 서울의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과 공약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상규 후보는 “최근 국제 정세에 따라 에너지 가격이 크게 요동치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자립의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며 “전력자립률 10% 수준에 머물러 있는 서울은 외부 의존 구조를 벗어나 에너지 생산 도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서울 온실가스 배출의 약 67%가 건물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재 정책은 건물 부문을 에너지 전환의 중심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건물 중심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상규 후보는 서울형 재생에너지 정책의 핵심 방향으로 ▲건물 중심 에너지 전환 ▲공공이 직접 생산하고 책임지는 체계 구축 ▲시민 참여와 지역순환 구조 형성 ▲소규모 분산형 에너지 확대 등 4대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건물 중심 전환과 관련해 “학교와 공공건물,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고, 건물일체형 태양광 도입을 확대하겠다”며 “중대형 건물에 대한 건축물 에너지총량제를 확대 시행해 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생에너지는 시민의 삶과 직결된 공공서비스”라고 강조하며 “서울시와 자치구 산하 공공에너지 운영체계를 구축해 공공부지 재생에너지 사업을 공공이 직접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공 유휴부지를 전면 조사해 민간 임대가 아닌 공공자산으로 전환하고, 민간 SPC 중심 구조를 제한해 공공이 직접 생산하는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시민 참여와 관련해서는 “에너지 전환은 생산량뿐 아니라 생산 주체와 수익의 귀속 문제까지 포함한다”며 “시민과 협동조합이 참여하는 발전사업을 확대하고, 발전수익이 지역사회로 환원되는 구조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공부지 발전수익을 에너지바우처와 기후대응기금 등으로 환원해 에너지 복지와 탈탄소 정책에 활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자가용 태양광 지원사업을 복원하고 서울형 FIT 제도를 도입해 소규모 발전사업의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한 저리융자를 통해 시민과 협동조합의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규 후보는 “재생에너지는 단순한 설비 확대가 아니라 공공이 책임지고 시민이 참여하며 그 이익이 지역으로 돌아가는 공공적 에너지 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서울을 에너지를 소비하는 도시에서 생산하고 책임지는 도시로 바꾸고, 에너지를 기업의 이익이 아닌 시민의 권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시민 정책 제안과 토론, 정책 투표가 진행되었으며, 진보당 이상규 후보를 비롯해 참석한 정당이 재생에너지 정책과 관련한 협약식에 참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