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두고 “한국이 도움 되지 않았다”고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주한미군이 “험지”에 있다며 미국만 희생하고 있다는 식의 발언까지 덧붙였습니다. 동맹국에 더 큰 희생을 강요하기 위한 거짓 선동입니다. 미국의 전쟁 책임 떠넘기기, 이대로 용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제대로 된 ‘동맹 청구서’로 분명히 따져 물어야 합니다.

주한미군 주둔 자체가 이미 한국의 막대한 기여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기지와 훈련장을 제공하고 있으며, 미군은 한국에서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야외 실기동 훈련을 마음껏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각종 공공요금과 방위비 분담금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은 주한미군을 대중국 견제의 핵심 전력으로 변질시키고, 한국을 인도·태평양 전략의 전초기지로 삼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의 정책변화로 한국이 도리어 미국의 전 세계 전쟁에 휘말릴 ‘험지’로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한미군이 ‘안보 보험’이 아닌 ‘공격의 표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해졌습니다. 전쟁 발발 직후 이란은 중동 내 미군기지들을 먼저 공격했습니다. 미국이 벌인 무책임한 전쟁으로 동맹국의 영토가 곧바로 표적이 되는 현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미군주둔은 억제력이 아니라 동맹국을 분쟁에 끌어들이는 도화선이 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주둔을 근본부터 다시 질문해야 할 이유입니다.

경제적 피해도 막심합니다. 호르무즈 해협 불안으로 유가는 상승했고, 원자재 ·운송비 증가로 수출 경제는 압박받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산업과 농자재, 생필품 가격 상승까지 이어져 국민 생활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보이지 않는 전쟁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막대한 비용과 안보리스크로 동맹의 위험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시작한 전쟁의 비용과 위험을 더 이상 떠안을 수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우리도 묻겠습니다. 이 동맹, 과연 유지할 이유가 있는가. 지금이야말로 ‘동맹 청구서’를 제대로 계산할 때입니다.

2026년 4월 2일 
진보당 대변인 신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