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미연대변인 서면브리핑] 제주4.3 78주년 정신계승은 12.3불법계엄 세력에 대한 완전한 단죄입니다.
보도일
2026. 4. 3.
구분
정당
기관명
진보당
제주 4.3민중항쟁 78주년입니다. 제주4.3은 미국과 이승만 정권의 불법 계엄과 초토화 작전으로 수많은 제주도민이 학살된 국가폭력의 역사입니다. 국가권력의 오랜 은폐와 왜곡을 넘어, 민중의 끈질긴 투쟁과 연대로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주4.3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소설「작별하지 않는다」의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 수상,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박진경 대령을 비롯한 제주4.3 가해자에 대한 정부 서훈 취소 검토는 그 성과입니다.
이제 역사의 단죄에, 역사의 진실에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제주4.3을 왜곡하며 국가폭력을 정당화하려는 반역사적 세력에 단호히 대응해야 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서훈 취소와 사회적 단죄는 죽은 권력만이 아니라 살아 있는 권력까지 단호하고 조속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78년 전 미군정의 책임 또한 끝까지 물어야 합니다.
12.3 불법계엄 사태를 겪은 국민들에게 4.3은 과거가 아닌 생생한 현재입니다. 이승만의 학살과 불법계엄을 엄단하지 못한 과거가 오늘날 윤석열의 '불법 계엄'이라는 망령으로 되살아났습니다. 윤석열 내란 수괴뿐 아니라, 그 범죄를 미화하고 옹호하는 이른바 ‘윤어게인’ 세력에 대한 법적·정치적·사회적 심판도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계엄과 국가폭력을 정당화하는 세력이 다시 권력에 발붙이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4.3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국가권력의 '색깔론'과 '낙인'은 폭력과 학살의 전주곡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어떤 경우에도 색깔론과 혐오, 배제의 정치를 용인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불법 계엄 세력과 국가폭력을 끝까지 단죄하는 것, 그것이 우리 정치가 해야 할 책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