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이 차단되었습니다. 팝업을 보시려면 브라우저 설정에서 팝업을 허용하고 다시 시도해 주세요.
닫기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검색
기본검색
검색
키워드
검색
국회도서관
의회정보
법률정보
세계헌법정보
발간자료
의회지원서비스
안내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 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포털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입법과 통계
주요국 입법자료
세계법률가이드
신착법률도서
세계헌법정보
세계헌법DB
「세계의 헌법」 제 4판
외부연계 콘텐츠
헌법자료집
발간자료
팩트북
최신외국정책정보
World&Law
Data+
Data&Law
최신정책정보
최신외국입법정보
금주의 World Law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지능형 법률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법률정보사이트
최신 소식
메일링 신청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Open API
검색어 입력
상세검색
상임위별 검색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자료
세계법률가이드
신착법률도서
입법과 통계
세계헌법정보
세계헌법 DB
「세계의 헌법」 제4판
헌법자료집
외부연계 콘텐츠
발간자료
팩트북
Data+
최신외국입법정보
최신외국정책정보
Data&Law
금주의 World Law
World&Law
최신정책정보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지능형 법률 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최신소식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법률정보사이트
메일링 신청
Open API
검색어 입력
검색
상세검색
상임위별 검색
상세검색
전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보고서
외국정책사례
국회·국회의원보도자료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자료
팩트북
최신외국입법정보
Data&Law
법률쟁점DB
외국입법례
THE 현안
현안 외국에선?
국외현안리포트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연도
상임위원회
전체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재정경제기획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기후에너지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성평등가족
검색
초기화
법률주제검색
대주제
검색
중주제
검색
소주제
검색
상임위별 검색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재정경제기획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기후에너지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성평등가족
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갈라치기와 혐오를 무기로 활용해온 민주당, 이젠 그 칼과 방패를 내려놓으십시오ㅣ남경수 부대변인
보도일
2026. 4. 3.
구분
정당
기관명
개혁신당
[260402_개혁신당 부대변인 논평]
■ 갈라치기와 혐오를 무기로 활용해온 민주당, 이젠 그 칼과 방패를 내려놓으십시오
지난 24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출퇴근 시간 노인 무임승차 제한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주도적으로 나서는 부처 없이 서로 떠넘기자 이 대통령은 어제 국토부를 집어 종합 대책 마련을 지시합니다.
각 부처가 망설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노인 무임승차 문제가 갈라치기 프레임으로 얼룩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민주당이 이 문제와 관련해 일관되게 노인 혐오 프레임을 씌워 왔습니다.
지난 총선과 대선 때 노인 무임승차 폐지를 들고나온 개혁신당에 정치권은 '세대 갈라치기'라며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비판을 쏟아내던 민주당 인사들이 이번에는 그 어떤 목소리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정치적 프레임으로 건강한 논의와 토론을 방해한 일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정당한 검증의 과정마저 혐오로 몰아세웠습니다.
정원오 예비후보가 비효율적인 경로로 칸쿤에서 2박 3일 머무른 점, 동행 직원의 성별이 의결서 상에 잘못 기재됐고 출장 이후 가급으로 파격 승진한 점 등 출장과 인사 전반에 걸친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이 아닌 혐오 프레임으로 대응하며 대답을 피하고 있습니다.
"혐오 프레임 안에 숨지 말아야 한다"고 꾸짖은 이준석 대표에게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은 "혐오를 조장해 온 당사자"라며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갈등을 공론화하고 당사자와 대화하고 토론하는 것은 혐오가 아닙니다. 실제 전장연 대표나 대한노인회장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고 설득한 것은 민주당이 아닌 이준석 대표였습니다.
산재한 갈등을 덮어두고 쉬쉬하는 것은 정치권의 직무유기입니다. 심지어 민주당은 갈등 뒤에 숨어 때로는 칼로, 때로는 방패로 혐오를 이용하며 정치적 이익을 취해왔습니다.
민주당에게 촉구합니다. 갈라치기와 혐오라는 무기를 내려놓고 대화와 설득의 자세로 거듭나십시오.
2026.04.03.
개혁신당 부대변인 남 경 수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