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프라이머리: 與 청와대 거수기 역할 탈피․野 계파 정치 극복할 수 있는 초석

▷ 목진휴/진행자: 새해 들어서 정치개혁, 정당개혁, 양 당의 화두인데요, 그 중에 오픈프라이머리가 가운데 있는 것 같고요, 왜 지금 오픈프라이머리를 가운데 놓고 이야기하고 있다 보십니까?
▶ 박영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이제는 공천민주화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정신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그 동안 정당이 가지고 있던 공천에 대한 기득권을 국민들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정치권이 외면 받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오픈프라이머리를 완전 국민경선제를 도입하게 되면 집권 여당은 청와대 거수기 역할에서 벗어날 수 있고 야당은 계파정치를 극복할 수 있게 돼서 정치선진화를 달성할 수 있고, 또 이제 정치 선진화를 이루어야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목진휴/진행자: 어제 나경원 의원, 새누리당이죠, 말씀하고 거의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 공천을 민주화한다, 계파갈등이나 집권 세력의 거수기 안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새정치민주연합의 오픈프라이머리 생각하고 새누리당의 오픈프라이머리 생각이 내용적으로 동일한지 어쩐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 박영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아직 양당의 확정된 안이 나와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단언하기는 좀 이른 시점이긴 한데요, 내용의 기본적인 것은 같지만 세부적인 것은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치혁신 실천이라는 차원에서 오픈프라이머리를 의무화하지는 않되 정당이 원하면 할 수 있게 제도화하고, 또 현역 의원 기득권 문제를 포함해서 종합적, 개방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을 기본적 방침을 천명한 상태고요, 새누리당은 오픈프라이머리를 하되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서 석패율 도입을 검토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당의 기본 프레임이고요, 그러면 오픈프라이머리 중에 어떤 오픈프라이머리를 할 것이냐 이것이 이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오픈프라이머리는 기초적인, 기본적인 오픈프라이머리고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안에서도 어떤 오픈프라이머리를 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무르익지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이 법안을 18대에도 내고 19대에도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낸 오픈프라이머리의 법안은 탑투 오픈프라이머리라고 해서 오픈프라이머리의 기초적인 부분을 보완해서 다시 말하면 첨단 오픈프라이머리라고 소개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 목진휴/진행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죠 왜 탑투라고 하셨나요?
▶ 박영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탑투 오픈프라이머리라는 것은 유권자가 정당의 구애를 받지 않고 오픈프라이머리에 참여를 하고요 정당과 무관하게 1,2득표를 얻은 두 명의 후보자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나경원 의원도 인터뷰에서 예비선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던데 사실상 이렇게 예비선거를 한번 하게 되는 것이죠. 탑투 프라이머리의 가장 큰 특징은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새누리당에서 추진하는 오픈프라이머리는 양당 체제 하에서의 오픈프라이머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탑투 오픈프라이머리는 새누리당에서도 2-3명 나와도 되고요,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2-3이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나 그 선거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다 나와서요, 무소속도 나오고 나와서 이 중에서 순위를 1,2위 득표를 얻은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을 본선에 보내자는 것이거든요.

▷ 목진휴/진행자: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두 사람이 다 본선에 나가서 유권자들이 새정치민주연합 두 사람 중에 한사람을 뽑는 상황도 발생하겠어요.
▶ 박영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그렇습니다. 영호남 지역이 과거에는 공천만 하면 그냥 ‘공천=당선’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탑투 오픈프라이머리를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공천을 받았더라도 끝까지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야합니다. 어떻게 보면 더 공정한 선거제도라고 볼 수 있겠죠. 국민의 민심이 더 많이 반영되는 선거제도인데요, 이 제도를 미국의 워싱턴주와 캘리포니아주 등에서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탑투 오픈프라이머리 제도가 더 많이 확산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목진휴/진행자: 지금 만약에 새누리당 쪽에서 박의원께서 제안하신 탑투 프라이머리 방식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하면 중간지대를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나요?
▶ 박영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그 것이 양당이 절충점을 찾아야하는 부분이고요, 그것이 정치인들이 해야 되는 과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목진휴/진행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나경원 의원 설명에 따르면 일종의 닫혀있는 프라이머리죠. 새누리당 당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새누리당 후보를 투표하고, 그런데 지금 박의원님 말씀은 완전히 풀어헤쳐놓자는 것인데 사실 간격이 넓잖아요
▶ 박영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그렇습니다. 프라이머리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선택 자체도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긴 한데요, 정말 우리가 21세기에 맞게 시대정신에 맞게 선택하는 것, 그것이 국회가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목진휴/진행자: 캘리포니아나 워싱턴주 같은 경우에 탑투 프라이머리를 적용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신데요, 우리나라에 이 제도를 적용하려하면 현실적으로 어떤 걱정을 해야할 것 같습니까?
▶ 박영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현실적으로 예비 선거를 하고 본 선거를 하기 때문에요 선거 비용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그 동안 쭉 공부를 해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만큼 그 만큼 정치 선진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얻는 게 더 많다

▷ 목진휴/진행자: 제대로 된 사람을 뽑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 박영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사람을 뽑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고요, 신인 장벽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문제가 대두될 것입니다. 신입 장벽 문제는 선거법을 고쳐서 사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목진휴/진행자: 사전 등록 제도를 좀 더 연장해준다든지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군요
▶ 박영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탑투 프라이머리 제도가 도입이 되면 일 열심히 하는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일을 열심히하지 않는 사람들은 국민에게 냉정한 판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 선진화, 우리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이제 정치가 문제다, 라고 국민들이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정치가 문제라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어떤 형태로든 오픈프라이머리 제도를 도입하고 정착시켜야 되는 과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 목진휴/진행자: 우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나경원 의원이나 박영선 의원 두 분 다 여성이시잖아요. 한국 사회에는 아직까지 여성에 대한 걸림돌이 만만치 않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두 분이 내일 토론회에서 각도 세우고 할텐데요, 오픈프라이머리 어떤 형태든지 간에 여성들의 정치 진출에 도움이 될거라고 봅니까 아니면 오히려 기득권층들이나 토호세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더 강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 박영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저는 대한민국의 정치현실을 봤을 때 현재 전체 국회의원 수 가운데 여성이 20%도 안 되는 굉장히 소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인구구조가 5:5로 돼있는데 어떻게 보면 여성 인원수가 더 많이 늘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 오픈프라이머리 제도를 도입하면서 처음에 정치에 진출해서 오픈프라이머리를 하게 되는 여성 시민들에게는요, 가산점을 주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목진휴/진행자: 지금 보면 비례대표의 경우엔 1/2은 여성으로 한다, 홀수는 여성에게 준다 이런식의 제도가 있는 것처럼
▶ 박영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네 그렇습니다

▷ 목진휴/진행자: 여성 예비후보들에게 가산점을 준다거나 시간적인 여유를 준다거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거죠?
▶ 박영선 의원/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