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외교·통일·안보 대정부 질문
- 호르무즈 해협 한국 선원 신속 구출·한미관계 재정립·명분 없는 전쟁 중단·외교다변화 촉구
 
“동맹이 국민을 위험하게 한다면 그건 동맹이 아니라 위험입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전쟁으로 인한 민생 파탄을 해결하기 위해선 맹목적인 추종이 아닌 당당하고 자주적인 외교 다변화로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3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대정부 질문에서 미국의 이란 침략전쟁으로 인한 국민 생명 위협, 경제 위기 상황 해결을 위한 정부 입장에 대해 물으며,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한국 선원 신속 구출 ▲한미관계 재정립과 자주적 안보전략 수립을 촉구하고 ▲명분 없는 침략전쟁을 멈추는 외교 ▲전쟁 발 민생위기 해결을 위한 외교 다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혜경 의원은 질의에 앞서, “중동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더 이상 먼 지역의 분쟁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삶까지 직접적으로 흔들고 있다”면서 “단순한 외교 현안을 넘어 국가적 위기 상황에 맞는 대책을 세우고 대한민국의 운명과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매우 중대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한국 선원 신속 구출 촉구
 
정혜경 의원은 외교부 장관에게 “호르무즈 해협에는 갇혀 있는 우리 선원들은 언제 어디서 드론과 잠수정이 닥칠지 몰라 밤에도 불을 끈채 숨죽여 지내고, ‘살아서 돌악갈 수 있을까’ 걱정하고 있다”면서 173명 선원 구출을 위해 정부가 취한 조치에 대해 물었습니다. 정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첫 번째 임무”라며 “우리 국민 구출 앞에 그 어떤 고려도, 이해타산도 하지 말고 신속히 구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 한미관계 재정립, 자주적 안보전략 수립 촉구
 
정혜경 의원은 미국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면서 “대다수 국민이 미국의 일방적 이란 침공을 규탄하고, 이를 명령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감과 비판의 목소리를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들은 한미동맹에 대한 근본적 문제의식을 갖고, 한미관계 재정립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한미동맹에 대한 재점검과 재설정 과정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주한미군 전투기 서해 방공식별구역 출동에 우리 정부가 통제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주한미군은 지금 무엇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가? 우리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주권이 있다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해 국민들이 고민하기 시작했고, 3월 미국 침략전쟁으로 인한 이란 주변국 미군기지 공격에 대해 언급하며 “‘주한미군 기지가 있는 곳은 언제라도 공격받을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다”면서 “국민을 위험하게 하면 그건, ‘동맹’이 아니라 ‘위험’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안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명분 없는 전쟁 중단 요구
 
정혜경 의원은 “우리 국민은 유엔헌장과 국제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 침략전쟁에 ‘우리 정부가 끌려가지 않을까’ 우려한다”며 “세계 각국이 이란 침략전쟁 지원을 거부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침략전쟁 거부에 대한 공식적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의원은 “불법적인 전쟁앞에 침묵하는 외교는 중립이 아니라 동조”라며 “침략전쟁 거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과 더 나아가 국제적 압박을 통해 미국의 침략 전쟁을 멈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국민의 생명과 안전, 전쟁 발 민생위기 해결을 위한 ‘외교 다변화’ 촉구
 
정혜경 의원은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대란, 서민들의 고통을 이야기하며 “전쟁이 곧 민생 위기인데, 보수 언론조차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철 지난 한미동맹 일변도 외교에 갇혀서는 더 이상 국가 경제와 민생을 구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강대국의 명분 없는 패권 전쟁에 끌려다니는 종속적 외교의 끝은, 결국 우리 경제의 파탄이자 공멸뿐”이라며 “민생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은 전쟁을 멈추게 하는 것, 외교를 바꾸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낡은 진영 논리에 갇히지 않고 맹목적 추종은 멈추고, 우리 국민의 생존과 국익을 중심으로 러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와 교류하는 ‘외교 다변화’의 길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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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