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5년 1월 21일 오전 11시 14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땜방 총리, 김기춘, 문고리 반드시 교체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내각과 청와대의 소폭 개편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정홍원 총리 유임, 공석인 해수부장관 임명 그리고 이른바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의 일부 보직을 바꾸는 선에 그칠 거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국민들의 요구는 전면적인 인사쇄신이지 이런 식의 땜질 인사가 아니다.
먼저 정홍원 총리는 후임 총리 지명자가 연이어 낙마해서 할 수없이 자리를 이어가고 있는, 속된 말로 땜방 총리이다.

이런 분이 그냥 자리를 지키면서 어떻게 내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다. 교체하는 게 너무도 당연하다.
또 이른바 문고리 3인방도 보직 변경이 아니라 청와대를 아예 떠나야 한다.
대통령과의 특수한 관계에 비춰 볼 때 이들이 청와대 안에서 다른 자리로 옮긴다고 해서 비선 실세 의
혹이 사라질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경고한다.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 땜질 인사에 그친다면 급락하고 있는 지지율의 폭락을 부채질 할 뿐이다.

■ 영남 편중인사, 대통령의 탕평인사 약속은 물거품인가?

지난해 6월 청와대 고위직 인사를 보면 민정수석비서관을 비롯해 민정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법무비서관 모두 영남출신으로 구성되는 등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압도적으로 영남 출신이 많다.
항간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두고 ‘영남향우회 청와대사무실’이 아니냐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 정도라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를 의식해서인지 지난 12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지역편중 인사를 재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약속은 금세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 같다.
지난 15일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파견된 검찰 수사관 2명이 모두 영남 출신인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영남지역 쏠림인사가 결코 민정수석실, 청와대에 국한된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국정원․검찰청․경찰청․감사원․국세청 등 5대 권력기관에선 국정원장을 제외하고 모두 영남출신이고, 현 내각의 38.8%가 영남 출신이다.

이러한 사정은 정부부처 고위공무원(31.2%), 사법부(고위직의 57%), 경찰(지난해 고위직 승진자의 56.25%)도 다르지 않다.
박근혜 정부의 인사를 두고 ‘영남, 그들만의 잔치’라는 말이 나오기에 부족하지 않을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대탕평 인사’를 거듭 약속해왔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것은 특정지역에 대한 노골적인 편중인사인 것이다.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강조해온 비정상의 정상화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지역편중인사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민병두 의원을 단장으로 ‘박근혜 정부 지역편중 인사 조사단’을 구성했음을 알려드린다.

■ 정부는 묻지마 대북전단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지난 19일 또 다시 ‘묻지마 대북전단’ 10만장이 기습 살포되었다. 통일부의 전단 살포 자제 요청이 있은 지 4일 만의 일이다.
통일부는 뒤늦게 사실을 파악했을 뿐 아니라“표현의 자유를 규제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해당 단체는 “정부 공문이 와야 살포 중단을 고려하겠다”고 하는 것도 모자라 남북 관계를 좌지우지하겠다는 황당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정부는 ‘표현의 자유’ 운운하며 사실상 탈북자단체의 무분별한 행동을 방치하고 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의 대응이 아닐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

정부는 더 이상 남북관계 개선을 저해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정부여당은 대북전단 살포 규제법인 ‘남북교류협력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1월 21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