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이상규 서울시장 후보는 민주노점상전국연합과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노점상 생존권 보장과 공공성 강화 정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정책협약은 노점상을 단속과 배제의 대상이 아닌 사회경제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공존과 상생의 행정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이상규 후보와 민주노점상전국연합은 협약을 통해 △노점 단속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폐지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 제정 추진 △노량진수산시장 공공성 강화 및 공공출자법인 설립 △가락노점전통시장 조성을 위한 협의체 재개 및 생존권 보장 △서울시-노점상 간 상설 정책협의체 구성 등에 합의했습니다.

이상규 후보는 모두발언에서 “노점은 범죄가 아니라 생계”라며 “특사경을 동원한 단속은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는 공권력 남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노점 문제를 처벌이 아닌 협의와 공존의 문제로 전환하고, 서울을 상생의 도시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점상전국연합은 “노점상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정책을 끝내고 생존권을 보장하는 전환이 필요하다”며 협약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은 조항아 민주노련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최영찬·김장용 민주노련 의장과 이상규 후보의 인사말에 이어 정책협약 체결 및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진보당과 민주노점상전국연합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노점상 생존권 보장과 공공성 강화 정책을 실질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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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서울시장 이상규 후보-민주노점상전국연합 정책협약 내용]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노점상전국연합은 진보당 서울시장 이상규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며, 이상규 후보와 민주노점상전국연합은 노점상을 사회 경제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단속과 배제가 아닌 소통과 상생의 서울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1. 노점상을 범죄자 취급하는 노점단속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를 폐지하고 인권 친화적인 행정 체계로 전환한다.
- 노점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행정질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의 영역임을 명확히 한다.
- 전문성과 폐쇄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한정되어야 할 특사경 제도를 노점 단속에 활용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면 폐지한다.
- 단속 실적에 연동하여 자치구에 인센티브와 포상을 제공하며 강압적 단속을 부추겨온 서울시의 정책을 즉각 중단한다.
- 사전 고지 없는 단속이나 야간‧새벽 시간대 철거 등 공권력 남용에 따른 기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구체적인 인권보호 대책과 단속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

2. 노량진수산시장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출자법인을 설립하고 시장의 기능을 정상화한다.
- 노량진수산시장의 개설권자인 서울시가 법적 권한과 책임을 다 하도록 하여, 수협 자회사 운영에 따른 위법적 요소를 바로잡고 민영화‧투기적 이윤 창출 행위를 엄격히 차단한다.
- 현재의 불합리한 운영권을 회수하고 서울시가 직접 출자한 공익법인(가칭 노량진수산시장 관리공사)을 설립‧운영함으로써, 도매시장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그 혜택이 서울시민에게 돌아가도록 한다.
- 노량진수산시장의 역사적 가치를 계승하기 위해 서울시 미래유산인 구시장 건물 일부를 존치하고, 상인과 시민이 공존하는 상생의 공간으로 활용한다.

3. <가락노점전통시장 조성을 위한 협의체>를 즉각 재개하고,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에 따른 노점상의 생존권 보장 방안을 마련한다.
-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추진 과정에서 소외된 노점상의 실질적인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및 보호 정책을 수립한다.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송파지역연합회가 오랜 기간 협의해온 <가락노점전통시장 조성을 위한 협의체>를 즉각 재개하여 민주적 의사결정을 도모한다.
- 협의체 재개를 통해 가락시장 내 노점상이 주축이 되는 ‘가락노점전통시장’조성을 사업 계획에 명문화하고, 노점상들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공간과 지위를 보장한다.

4. 노점상 생계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과 정기적인 소통 기구를 상설화한다.
-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의 제정을 지지하며, 국회 통과를 위해 정치권과 협력하는 등 공동의 노력을 다한다.
- 서울시 내 노점상 현안을 상시 논의하기 위해 서울시와 민주노점상전국연합 간의 정기적인 정책 협의 테이블을 구성하고 실무협의회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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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규 서울시장 후보 정책협약식 발언전문]

제가 민중당 대표시절 노량진수산시장 생존권 투쟁에 진보당 당원들과 함께 했습니다. 노점상인들과 울고 웃고 함께 한 정당은 진보당 뿐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정책협약이 아닙니다.
노점상을 범죄가 아닌 삶으로 인정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서울의 노점 정책은 분명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노점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생계를 위한 활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특별사법경찰, 이른바 특사경을 동원해 노점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특사경은 원래 산림, 해사, 세무처럼 전문 범죄 영역을 다루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노점 단속에 적용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고, 시민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는 사전 고지 없는 단속, 새벽 철거, 물품 강제 수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폭언과 폭행까지 이어지는 인권 침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이 아니라 공권력 남용입니다.

저 이상규는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첫째, 노점 단속에 특사경 제도를 전면 폐지하겠습니다. 노점은 행정질서의 문제로 전환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행정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노량진수산시장과 가락시장 문제를 바로잡겠습니다. 노량진수산시장은 공공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서울시가 책임을 지고 공공출자법인을 통해 시장 운영을 정상화하겠습니다. 가락시장은 노점상을 배제하는 개발이 아니라, 생존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가락노점전통시장 조성을 위한 협의체를 즉각 재개하고, 노점상이 주체가 되는 시장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노점상 생계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겠습니다.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 제정을 지지하고, 서울시 차원에서도 상설 협의기구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노점 문제는 단속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협의와 공존으로 풀어야 합니다.

오늘 민주노점상전국연합과의 협약을 시작으로
서울을 단속과 배제의 도시에서, 상생과 존중의 도시로 바꾸겠습니다.

서울은 더 이상 생계를 밀어내는 도시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하 생략

※ 사진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