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이 주도하는 에너지·AI 산업혁신과 기본소득·기본경제 통한 주민 이익공유 비전 제시
─ 산업혁신·기본소득·기본경제·지방정치혁신·인권도시 5대 과제 발표


○ 기본소득당이 4월 10일(금)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기본소득 지방시대’를 발표했다. 현장에는 용혜인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오준호 정책본부장과 노서영·문미정·이승석·최승현 중앙선대위원이 함께했다.

○ 용 위원장은 “지방 인구가 줄고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의 소득 기반이 무너지는 현실에서, 지방을 살리기 위한 5극 3특 지방주도성장, 전남광주 행정통합, 대규모 국가투자는 옳은 방향”이라며 “그러나 국가적 투자가 주민의 소득으로 돌아오는 선순환이 없다면, 10년을 앞서가려다 100년을 후퇴시키는 일이 된다”고 지적했다.

○ 용 위원장은 “기본소득당이 지방소멸의 실질적 해법으로 내놓는 ‘기본소득 지방시대’는 공공 주도의 산업혁신으로 지방주도성장을 완성하고, 산업투자의 이익을 주민이 직접 누리는 이익공유경제, 지역순환경제 비전”이라며 “민주당이 주저하는 AI 대전환 시대 기본소득과 기본사회의 길을 기본소득당이 지방의회에서부터 앞장서 열겠다”고 강조했다.

○ 이어 오 정책본부장은 ‘지방에서 미래를, 모두에게 기본을, 구태 정치 심판’의 3대 비전을 바탕으로 기본소득 지방시대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5대 과제 발표에 나섰다. 기본소득 지방시대를 이루기 위한 5대 과제는 각각 ▲에너지·AI 전환과 산업 혁신으로 지방 대도약 실현 ▲누구든 어디 살든 존엄을 보장하는 기본소득 실현 ▲인간다움의 필수 조건을 지켜주는 기본경제 실현 ▲구태 정치 타파, 지방 정치 혁신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인권도시 실현으로 구성됐다.

○ 지방 대도약의 핵심은 ‘주민배당형 지역공유부 펀드’를 신설하여 지역에서 혁신 산업을 육성하고 그 투자 수익은 주민과 공유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행정통합으로 지방정부에 4년간 최대 20조 원, 국민성장펀드 조성으로 60조 원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인 가운데 이 재원으로 지방이 에너지·AI 전환을 주도하도록 만들자는 구상이다. 이에 더해 최상급 연구 인프라를 갖춘 ‘지방 혁신 캠퍼스’를 조성해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산업 전환을 촉진한다.

○ 모든 국민에게 기초 생계 이상의 충분한 기본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소득 확대 공약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농어촌 기본소득을 전체 농어촌으로 확대하고 국비 비중을 늘리는 동시에 금액도 월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한다.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은 18세까지, 청년 기본소득은 전국으로 확대한다. 토지배당·탄소배당, 해상풍력 이익공유제, AI 시대를 대비한 권역별 공공컴퓨팅센터 구축과 수익 배당 등 다양한 재원으로 다층적인 기본소득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도 담겼다.

○ 삶에 꼭 필요한 의료·주거·돌봄 등 필수 공공 서비스를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소비하기 위한 ‘기본경제’ 공약도 제시됐다. 지자체마다 사회연대경제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기본경제를 뒷받침하고, 중앙정부의 책임하에 공공서비스도 획기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버스 완전 공영제를 실시하여 무상대중교통시대를 열겠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 구태 정치 세력을 청산하기 위한 정치 혁신도 약속했다. 지자체장 결선투표 도입과 광역의회 전면 비례제 개혁으로 지방 정부의 대표성을 높이는 한편, 주민 발안·주민 투표 청구인 수를 낮춰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한다. 또한 혈세 낭비 외유성 해외 연수와 불법 계엄·내란 옹호 언행은 금지한다.

○ 나아가 인권도시 실현을 위해 이주민·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정책도 제시했다. 생활동반자조례 제정으로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보장하고, 통합돌봄 예산 확대·아빠 육아휴직 확대 등으로 성평등한 돌봄사회도 함께 실현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 오 정책본부장은 “기본소득당이 6년간 외쳐온 기본소득형 정책들이 지역에 퍼지고 있지만 확산은 너무나 더디다”며, “기본소득당은 6.3 지방선거에 반드시 승리하여 기본사회 실현을 앞당기고, 내란의 반성 없는 국민의힘을 역사의 뒤편으로 청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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