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5. 1. 21.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1월 21일(수) 김우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주영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우남의원 대표발의): 해양생명자원과 수산생명자원을 통합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제명을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해양생명자원과 수산생명자원을 포괄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 개념을 도입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주영순의원 대표발의): 장애인기능경기대회ㆍ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의 개최 및 선수단 파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회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1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