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중독증제거 및 재발방지를 위한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법률’ 발의 이상직 의원 대표발의…여야 국회의원 10인 공동발의

국회에서 마약중독 문제를 ‘처벌’ 중심에서 ‘재활치료’로 관점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관련 법안이 여야 의원이 함께 공동발의에 참여해 눈길을 끌고 있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상직(전주 완산을) 의원은 ‘마약류 중독증제거 및 재발방지를 위한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을 김관영, 김성곤, 박남춘, 심재권, 이학영, 경대수, 김한표, 손인춘, 조해진 등 여야 국회의원 9명과 함께 공동으로 발의했다.

이들 국회의원들은 마약중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된지 오래됐으나 우리 사회의 시각과 법적‧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범죄’로만 다루는 처벌 중심적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마약중독이 끊임없이 재발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이 법안을 만들었다.

특히 ‘마약중독’을 질병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사회적으로 ‘재활치료’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평생교육 차원의 지원법안을 발의하는 데 뜻을 모았다.

이상직 의원은 “마약중독을 범죄로만 접근할 경우 중독자들의 재발을 막기 어렵고, 이들을 수용하고 감시하기 위한 ‘사회적 격리비용’이 많이 들뿐 아니라 그동안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면서 “히로뽕 중독자의 경우 교도소, 치료감호소 및 병‧의원 등에서 일시적으로 격리되어 있다가 출소 또는 퇴원하지만 곧바로 재발‧재범의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근본적으로 중독자 스스로 마약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평생교육 개념의 재활치료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제출된 법안에 따르면 면서 기존의 처벌 및 치료보호 정책과 함께 마약류 등의 중독성 제거 및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제3의 보충적 평생교육제도를 구축하고, 그 평생교육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등의 사항에 관한 내용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마약류 등에 중독되어 직‧간접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함과 동시에 모든 국민이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및 중독의 폐해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중에서 몰래 유통되는 대표적인 마약 가운데 ‘히로뽕’으로 불리는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의 경우 태평양전쟁 당시 자살공격 특공대에게 투약했던 환각제로 알려졌다.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일본에서 유입된 필로폰 제조기술을 부산지역 폭력조직들이 전수받아 시중에 유통하시 시작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