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현지시각)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사령관이 미국 전쟁부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 달성 시점을 2029년 1분기로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8년까지 완전 전환을 목표로 하는 우리 정부의 국정 과제에 대한 명백한 ‘어깃장’이자, 현 정부 임기 내에는 주권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기만적인 지연 전술에 불과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반도 방어는 한국이, 대만 방어도 한국이’ 할 것을 주장하며 한국에게 비용과 책임을 집요하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 또한 북한 관련 임무는 ‘제한적’으로 축소하고 ‘서해(중국)’로 넓히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에게 결정권을 쥐여주는 것은 굴욕이자, 미국의 패권 전략을 위한 ‘전쟁 대리인’의 운명을 자처하는 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국방부가 10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환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지금부터 치열한 힘겨루기가 진행될 것입니다. 시간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미국은 연합작전을 통합작전으로 전환하여 지휘 구조를 장악하려 하고, 합참·연합사·유엔사의 역할 조정을 지연시키며 한국군에 대한 예속을 영속화하려 할 것입니다. 미국의 압박에 맞서 정부는 분명한 원칙과 시간표로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의 지지도 절실합니다. “전작권 전환은 북중러에 군사주권 내주겠다는 것" 과 같은 국민의힘의 저급한 안보 선동을 단호히 거부해 주십시오. 지금의 전쟁정세를 두 눈으로 제대로 보고 있다면 결코 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지금 미국에게 우리 운명을 맡기자는 주장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안보 위기입니다.
 
정부는 군사주권 회복과 주도적 평화 설계를 위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선언하십시오. 진보당과 국민은 정부가 ‘자주국가’을 길을 당당히 걸어갈 때, 강력한 지지를 보낼 것입니다.
 
2026년 4월 24일
진보당 대변인 신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