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지방자치 죽이는 ‘선거구 쪼개기’ 야합 규탄한다.
 
6.3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20일 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선거구가 확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악입니다. 이미 늦은 선거구 확정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2인 선거구’ 쪼개기 야합으로 더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국회는 3~5인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 시범 확대와 비례대표 비율 인상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어렵게 통과시켰습니다. 비록  ‘찔끔 인상’에 ‘생색’내는 수준이었지만, 이는 개혁진보 4당의 정치개혁 요구에 따른 최소한의 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를 거부하며 정치개혁을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시흥에서는 진보당 후보 출마 지역인 4인 선거구를 2인으로 쪼개고, 후보가 없는 지역은 4인 선거구로 통합하는 노골적인 ‘​타겟팅 야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 서대문에서는 선거구획정위의 4인 선거구 확대안을 거부한 채 2인 선거구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경북 포항의 국민의힘은 3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축소하기 위해 선거구를 조정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천태만상입니다.
 
성남시장 시절 이재명 대통령이 “공천되면 살인마도 당선”이라고 비판했던 제도가 바로 2인 선거구제입니다. 이 제도는 사표 심리를 키우고, 거대양당이 후보만 내면 주민 투표도 없이 당선되는 ‘무투표 당선’이라는 괴물을 낳았습니다. 실제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전국에서 494명의 무투표 당선자가 쏟아졌고, 이번 선거 역시 경기도에서만 164명의 무투표 당선자가 예견됩니다.
 
거대 양당의 기득권 독점 욕심에 주민들은 여전히 선거구도, 후보도 모르는 ‘깜깜이 선거’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유권자를 그저 투표장에 나가 도장만 찍는 존재로 보는 것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1:1로 자리는 나눠먹어도, 정치 신인의 지방자치 의회 진입은 차단하고야 말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국민의힘과의 야합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풀뿌리 민주주의와 정치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중대선거구제 취지를 전면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4월 24일
진보당 대변인 신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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