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을 국회의원 후보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는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제정된 평택지원특별법(이하 특별법)으로 지금까지 지원된 24조 원의 실체를 비판하고 평택시가 오히려 재정적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김재연 대표는 24일 오전 평택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별법에 따라 지원된 전체 사업비 중 미군기지 이전과 직접 연결된 특별지원 1조 1,660억 원(4.8%)에 불과하고 그중 대부분인 6,404억 원을 평택호 농악마을 조성에 편성했다”라며 “나머지 90% 이상은 타 지자체도 받는 일반사업이거나 공공·민간 투자를 합산해 부풀린 ‘일반지원’이었다”라고 지적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평택시는 ‘특별법 지원 도시’라는 이유로 오히려 일반적인 재정 배분에서 소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연 대표는 지난 16년간 평택의 국고보조금 증가율은 294%로 경기도 지자체 평균(548%)이나 유사 지자체 평균(487%)에 한참 못 미쳤고 특히 지역 전략사업에 쓰이는 균특보조금 증가율은 비교 집단 중 최하위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김재연 대표는 “2008년~2024년 사이 평택의 지방세 수입은 230% 증가했다”며 이는 경기도 평균(141.8%)을 크게 웃도는 수치라고 강조하고 평택의 발전은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이 아니라 평택시민들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여 일궈낸 결과라고 밝혔다. 
 
김재연 대표는 “평택은 특별법이라는 화려한 수식어에 가려 마땅히 누려야 할 재정 지원에서 소외되는 역차별을 겪어왔다”며 ▲특별법 시효 연장 추진 ▲부실한 지원 체계의 실질적 혁신 ▲교통·돌봄·교육·의료· 문화예술 등 민생 예산에 우선 배치를 약속하고 상세한 예산 분석 결과를 지속해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 첨부 : 기자회견문, 첨부자료1, 2 및 차트파일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